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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에서 중국 변경무역 증가에 따른 국제통상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과 시사점 =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Regarding Increased Frontier Trade with China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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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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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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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1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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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WTO회원국으로 가입한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변경무역정책이 WTO의 최혜국대우 규정에 저촉되는 지를 검토하여 국제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이 WTO회원국으로 이내)를 넘어서고 있으며, 변경무역의 대상 품목을 사업목적의 비생활용품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까지 허용하고 있어 분명히 WTO규정에 위반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변경무역정책을 WTO회원국으로서 변경무역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함으로써 WTO규정에 어긋나는 통상정책을 철폐하여 국제통상마찰의 발생을 미리 차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find out whether China, as a member of WTO, has a frontier trade policy resistant to the most-favored-nation principle of WTO`s regulations or not, and then analyze the occurrence feasi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China`s frontier trade policy before entering into the WTO was already over the admitted range (within 15km from the border) and the variety of goods was expanded to business-oriented non-commodities. In addition, China`s tariff and value-added tax allowance go against WTO regulations. As a member of WTO, China should comply to the basic tenet of frontier trade and put a stop to trade policies that violate the WTO regulations in order to prevent friction in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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