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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Bondholder
저자
하영태 (동국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219(21쪽)
제공처
사채관련 상법규정의 개선작업을 통한 사채발행의 자율성과 사채권자보호제도를 도입하였음에 불구하고 사채발행시장은 양극화 현상으로 사채발행이 현저히 위축되었으며, 사채권자보호제도 또한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웅진그룹이나 동양사건 등 대형 금융사건들과 관련하여 사채관리과정에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사채발행시장은 위축되었고 우량기업 위주의 사채발행으로 편중현상이 심화 되었다.
한국과 유사한 사채관리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은 원칙적으로 사채관리자의 설치를 강제하고, 사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사채관련 제도의 보완노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사채시장의 활성화와 사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사채관리회사의 강제설치의 내용을 상법에 규정하고 사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채관리보조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무조항을 보완하여 사채권자보호에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부차적으로 사채관리계약의 내용의 충실화, 사채관리에서 신탁개념의 도입 등의 논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사채관리회사의 설치의무와 그 예외규정의 입법을 위한 논의와 사채관리보조자 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와 역할의 명확화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y of bond issuance and the bondholder protection system through improvements in commercial law regulations related to bonds, bond issuance has significantly decreased due to polarization in the bond issuance market, and the bondholder protection system is also not functioning properly.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large-scale financial cases such as the Woongjin Group and Dongyang Incident, the bond management company failed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tect bondholders during the bond management process. As a result, the private bond issuance market shrank, and the concentration phenomenon worsened with bond issuance centered on blue-chip companies.
Japan, which operates a private loan manager system similar to Korea, in principle enforces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loan manager and allows exceptions in cases where there is no need to protect private bondholders. Recently, a private loan management assistant system was introduced to protect private loan holders who are exempt from installing a private loan manager. Japan's efforts to improve its private loan-related system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In order to revitalize Korea's private bond market and protect private bondholders,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First of all, the contents of the compulsory establishment of a bond management company for the protection of bond holder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d in cases where there is little need for bond holder protection, new exception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ivate loan management assistant system as a minimum measure to protect private creditors who fall under the exception regulations. Next, measures must be taken to clarify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company and supplement its mandatory provisions so that it can actively perform its duties in protecting private bondholders. There are other secondary discussions such as enriching the contents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contrac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rust concept in private loan management, but this paper discusses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private loan management company and the legislation of its exception provisions,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assistant system, and The review will be limited to matters pertaining to the clarification of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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