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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서의 친특허정책 도입에 따른 영향–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Impacts of Pro-patent Policy Intro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On the 4th Amendment of China Patent Law–
저자
김대영 (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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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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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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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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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19-46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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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재 수립 이래,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정책에 집중해 왔으며, 경제 세계화와 특허제도 표준화는 특허사용료와 사회적 비용방면에서의 외부성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부성 요인은 개도국에서 특히 더 많은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으나, 개도국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중 선두 주자인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관련 주요 이슈로서 최근 전리법 개정 논의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친특허정책 규정들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공리주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 관점에서 논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새로운 규정들이 선진국과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혁신누적론을 기초하여 특허제도 운영 변수에 따라 원천특허, 개량특허 및 공지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치를 추정ㆍ계량화하여 정성으로 비교할 수 있는 특허공정(公正) 모형을 차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형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규정들이 경제적 효용 방면과 이익 형량 균형 방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개도국의 처지, 개도국에서 G2로 변모 중인 중국이 지니고 있는 지식재산 현황과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WTO system, developed countries have concentrated on the policie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glob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patent system have generated externalities factors in patent use and social cost. These externalities factors are producing more inefficiencie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ing countries, the empirical studies have been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the various pro-patent policy regulations,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as a major issue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mong developing countries, was to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utilitarian ideas and Aristotle’s virtues. A patent process model was used to assess the impact of various new regulations o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theory of accumulated innovation, this model was able to estimate, quantify and compare the expectations that could be obtained from the original patent, the improved patent and the public technology according to the patent system operating variables. Specifically, based on this model study, various regulations discussed in the Fourth Amendment to the China Patent Act were intended to analyze what positive effects would have in terms of economic utility and profit balance. In addition, this study looked at the situ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ollowing globalization,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facing China, which is shifting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G2, and the prospects of Chin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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