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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정부와 기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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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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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적자 해소 및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이라는 기치 하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가치사슬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공정무역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무역행위 일체의 공정성 인정 및 여부 판단을 위해 ‘규범지향형 기준’과 ‘결과지향형 기준’ 및 ‘상호주의’ 세 가지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문헌적 고찰을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시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공정성의 구성요소로서 ‘규범지향성’, ‘결과지향성’ 및 ‘상호주의’에 기초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무역관행은 WTO, FTA 등의 체제 내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됨으로써 규범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공정성 여부를 무역수지 내지는 자국 내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결과지향성을 내포할 경우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 나아가 자유무역을 전제로 개방을 추구하며, 상대국의 개방정도에 부합하도록 자국 또한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통상을 원활화하는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Today, protectionismis emerging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anner of resolving trade deficits and correcting unfair trade practices.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collapse of the value chain are occurring, and it is evident that Korea cannot be free from the aftermath.
In order to conduct in-depth consideration of fair trade, clear definitions and regulations on "fairness" in terms of trade policies should precede. In this study, we intend to conduct a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ree conceptual frameworks: Rule-based fair tarde, Power-based fair trade, and Reciprocity to recognize and determine the fairness of all trade activities implemented by the state.
Theoretical considerations based on three conceptual frameworks were conducted as components of fairness that could determine the disputes of fair trade. Trade practices should have normative orientation as their legitimacy is discussed within the WTO, FTA, etc.
It is unfair trade if it implies orientation as a result of unilaterally judging whether it is fair or not based on trade balance or domestic law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openness on the premise of free trade, and its own country should also be based on reciprocity that facilitates trade by promoting openness to meet the degree of openness of the other coun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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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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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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