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3·1운동 시기 ‘독립’의 국제법적 의미 = The Meaning of “Independence”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March Firs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0(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rnational legal nature of the March First Movement. It is not necessary to reiterate that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an independence movement. Then, it is significant to analyze the legal character of “independence” because it is essential to identify what it means to claim independence. In general, the March First Movement is expl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self-determination iterated in Wilson’s Fourteen Points. Indeed,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was invoked by various other nations after Wilson’s formul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was only accepted as a legal norm after World War II, and it was only a political principle right after WWI. From this perspective, the independence claimed in the March First Movement could be nothing more than a political slogan. However, it is critical to distinguish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from “independence.” There are two legal meaning of independence. First, the meaning of independence is the right to separate and be independent of other nations. Second, the meaning of independence is the right of independence, claiming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erceiv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founded in 1919. If the notion of independence is interpreted as the form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a failure. However, if it is taken from the latter meaning, the endeavors could be seen in a different light. Therefore, this research attempts to delve into the legal meaning of independence in the March First Movement. It will be suggested that the idea of independence had a legal character by the time of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at the notion was claimed in terms of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
더보기3·1운동 자체에 대한 국제법적 성격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3·1운동의 성격이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독립’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시 3·1운동은 Wilson의 14개조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자결원칙은 당시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원용한 사례가 있다는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자결권은 당시 미국이라는 승전국의 정치적 원칙에 불과하였고, 국제법으로 확립된 법규범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자결권의 법규범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3·1운동의 독립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결권과 독립은 같은 의미일까? 독립은 두 가지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독립은 당시 자기결정원칙과 유사하게 ‘분리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독립은 ‘타국의 간섭을 배제할 독립’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법적 개념에 대한 연구는 그 파급효과가 크다. 만일 이 독립의 의미가 ‘분리 독립’이라고 한다면, 사실 임시정부는 분리 독립에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의 의미가 간섭 배제 차원에서의 독립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1운동 시기 주장한 독립의 법적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시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3·1운동 시기 주장한 독립의 성격이 법적성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의미가 중의적이지만, ‘타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의 의미가 강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2 | 1.442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