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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 of Dokdo Issue under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Maritime BoundaryDelimitation in Northeast Asia = An Eval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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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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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9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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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삼국은 동북아에서 배타적경제수역제도에 입각하여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양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러한 어업협정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해역에 몇몇 중간수역/잠정수역이 설정되었다. 이는 삼개 연안국이 잠정적으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문제들을 유보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제 한중일 삼국 사이에 세 개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국은 어업협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동북아에서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해양경계획정은 연안국들 사이의 해양관할권 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이유로 각 연안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경계획정 기준을 주장함으로써 가능한 한 넓은 해역을 자국의 관할 하에 두려고 한다. 한중일 삼국의 입장도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와 해저의 형상과 같은 지리적 조건을 중시하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반면 일본은 중간선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계획정의 기본 원칙에 대한 각국의 상반되는 입장 외에, 동북아시아의 해양경계획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분쟁도서의 처리, 삼개국 중복주장수역의 처리 또는 기존의 대륙붕 경계와 새로운 경제수역 경계의 관계 설정 등과 같은 문제가 그러한 것들이다.
각 연안국의 입장이 착종할 때, 해양경계 문제를 짧은 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각 연안국들에게 해양경계획정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의 해역과 같은 반폐쇄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중요성은 궁극적으로 해양관할권 및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해양질서의 수립이 구체적인 경계획정 없이 가능하다면, 모든 연안국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이 쉽지 않은 영유권 문제를 건드리면서 까지 굳이 해양에서 경계획정을 추구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따라서 도서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고 어떠한 형식이든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그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Korea, Japan and China concluded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stablishing new fisheries order in Northeast Asia based on EEZ regime. According to those agreements, some intermediate zones or provisional measures zones were established in the overlapping zones in the seas of Northeast Asia. It was because three coastal States agreed to shelve delicate issu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during transitional period.
Now that three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are in effect among Korea, Japan, and China, each of the three states has the obligation of establishing a new fisheries system in Northeast Asia and preparing for future maritime delimitations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se agreements. Maritime delimitation is crucial to the distribution of maritime jurisdiction among coastal states. For this reason, each coastal state attempts to place under its jurisdiction as broad a maritime zone as possible by asserting delimitation criteria that are advantageous to itself. The approaches adopted by Korea, Japan, and China toward maritime delimitation fall in line with this trend. China, for example, places weight on geographic conditions such as the coastline length or seabed configuration and thus calls for the equitable principles; Japan, on the other hand, emphasizes the equidistance principle. In addition to each state’s conflicting positions on the basic principles of maritime delimitation, delimitation in Northeast Asian waters entails a number of other pending issues. These include the treatment of disputed islands, the handling of the trijunction, or the area to which the three countries have common claims, and the deline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continental shelf boundaries and new EEZ boundaries.
It is a formidable task to resolve delimitation issues rationally in a short period of time when each coastal state’s positions are entangled. At this juncture, it would be worth recalling the fundamental meaning of maritime delimitation per se to the coastal states in Northeast Asia. The significance of maritime delimitation in semi-enclosed seas, namely those of Northeast Asia, ultimately lies in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maritime order through the efficient allocation of jurisdiction or maritime resources. The question that arises here is whether states must go as far as seek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at the risk of stirring up territorial controversies, which can never bring satisfactory outcomes to all the coastal states involved, if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sound maritime order without clear-cut delimitations. In short, realistically, it would be optimal for the states involved to come up with a means by which to efficiently exploit and utilize maritime resources while at the same time settling territorial disputes over islands in a roundabou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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