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성패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Success and Failure in Community Development in Asi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through ODA basedin Asian countries. During the 1970’s, the Saemaul movement (New Village Movement) inKorea became a successful program as the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same periodof time, several Asian countries had implemented similar projects as the Saemaulmovement, but their project failed to develop to the program level, its influence minimalto inflict a lasting social change before the finishing of the project. The causes of theirfailure can be located in two main reasons; first, the movement failed to encouragepeople’s participation; second, it failed to develop to a mature level of self-reliance. Theabove mentioned causes of failure stem from the absent knowledge regarding social andcultural factors. How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re important for communitydevelopment will be discussed the case of Laos in this research.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개발협력분야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지역개발 모델로서 개발도상국가에 제시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11개 국가 중에서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동티모르 등 7개국이다. 동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형태의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된바 있다. 예를들어 1960, 70년대 실행되었던 필리핀의 New Society Movement는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형태의 정부주도 사업이었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수립하지 못한 채 단기성 사업의 형태로 끝났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새마을운동은 표면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내용적 혹은 실행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주도의 범위가 정부 개입의 정도가 얼마나 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필리핀의 경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빈곤을 극복해 보겠다는 동기(Motivation) 부여가 주민 스스로 일어나기 보다는 국가에 의해 주입식으로 제공되고, 이는 주민의 수동적 태도로 빈곤에 대응한 반면, 한국은 그 반대 현상으로 초기에는 정부의 개입이 강했으나, 중·후반기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새마을 운동이 경제발전에 기초할 수 있는 사회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정부의 주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역 혹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과도 연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민의 사회문화적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적 개입이 있었다면, 필리핀의 경우 국민들의 정서보다는 국제사회의 주창에 더 휩쓸려 정부가 개인의 실천적 행위에도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발전의 사회 인프라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어떻게 지역 사회의 동력이 개발이라는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느냐이다. 또한 한국의 성공적 경험이 여타 개발도상국가에 여과 없이 적용이 가능한가?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공적 지역개발의 경험이 여타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 현지 상황에 맞게 재해석, 재창조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1960, 70 년대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된 경험이 없는 라오스를 사례로 한국의 경험적 지역개발 사업을 접목시키려면 어떻게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에서 실증적 조사를 통해 결과물을 분석하여 한국의 지역개발 사업에 적용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지역개발 경험이 얼마나 대상 국가들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황인정, "한국의 농촌개발: 새마을운동의 평가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 2 황인정, "한국의 농촌개발 1970~79: 새마을운동의 평가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9
• 3 김대환, "한국농촌사회의 병폐적요인" 15 (15): 100-106, 1966
• 4 조선일보, "통계로 분석해 본 농촌실태(中)"
• 5 조선일보, "통계로 분석해 본 농촌실태(下)"
• 6 조선일보, "통계로 분석해 본 농촌실태(上)"
• 7 조선일보, "최고회의에 보고된 지방 실정"
• 8 김정중,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현황과 과제" 10 : 187-204, 1969
• 9 최창호, "지역발전과 주민참여: 새마을운동과 주민조직의 활용" 24 (24): 54-65, 1975
• 10 류태영,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국민일보 2000
• 11 이질현, "새마을지도자연수원창립10주년기념 새마을교육연구논문집" 새마을지도자연수원 249-290, 1982
• 12 신윤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창립10주년기념 새마을교육연구논문집" 새마을지도자연수원 381-418, 1982
• 13 조선일보, "새마을운동이 뜻하는 것"
• 14 내무부, "새마을운동의 실적과 성과"
• 15 조선일보, "새마을운동의 성과"
• 16 내무부, "새마을운동-시작에서 오늘까지"
• 17 최인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23 (23): 122-137, 1974
• 18 문화공보부, "새마을운동"
• 19 내무부, "새마을운동"
• 20 김화섭, "새마을 지도자의 종합지원대책" 24 (24): 94-99, 1975
• 21 박길성, "맑스주의의 경제사회학전통(노동, 계급, 역사, 그리고 제도)" 2 (2): 119-139, 1999
• 22 최양부, "마을종합개발의 계획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 23 윤여덕, "마을발전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 24 박동호, "농촌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계획안" 8 : 49-78, 1960
• 25 조선일보, "농촌근대화과업의 길은 아직도 험하다"
• 26 조선일보, "국제수준에서 본 우리의 살림살이"
• 27 Halpern, J. M., "The Changing Village Community" Prentice-Hall 1967
• 28 UN Bureau of Social Affairs, "Social Progress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United Nations Bureau of Social Affairs 1955
• 29 정미경, "Social Capital, Community Development Model, and Globalization: Revisiting Korea's New Village Movement in 1970s" 2009
• 30 Ahmed, M., "Meeting the Basic Needs of the Rural Poor: The Integrated Community-Based Approach" Pergamon Press 1980
• 31 Ratnapala, N., "Meeting the Basic Needs of the Rural Poor: The Integrated Community-Based Approach" Pergamon Press 1980
• 32 Coombs, Philip H., "Meeting the Basic Needs of Rural Poor: The Integrated Community-Based Approach" Pergamon Press 1980
• 33 Singerman, D., "Avenues of Participation: Family, Politics, and Networks in Urban Quarters of Cairo"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34 김대환, "74 새마을운동의 종합평가" 23 (23): 44-51,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