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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개념 및 판단준거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concepts and judgment criteria: The cas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저자
김윤권(Kim Yunkwon) ; 김민영(Min Young Kim) ; 지규원(kyu-won ji) ; 정동재(Jung, Dongjae) ; 윤광석(Kwang-Seok,Yoo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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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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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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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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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은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가 공익 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성을 넘어 윤리적・도의적 의무를 포괄하는 책임성까지 내포한 규정이다. 그렇지만, 합리적이자 이기적 인간으로서 공직자들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직 수행 과정에서 업무태만, 적당처리 등 다양한 형태의 (비)의도적인 업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극행정 면책제도 등)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등)마다 그 미션과 전략, 문화 등이 다양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이란 용어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사용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한 유형인 출연연구기관에서 적극행정의 개념 및 판단준거를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립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연구결과, 출연연구기관 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은 “해당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및 기관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지원 및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출연연구기관의 적극행정은 ⅰ) 적재적시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 ⅱ) (기관 내외) 연구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협업, ⅲ)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등을 활용한 적극적 행정지원, ⅳ) 업무 제안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예: 법령, 규제, 불합리한 관행 등) 등의 여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더보기Article 56 (Duty of Fidelity)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requires public officials,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to act with responsibility, which encompasses ethical and moral obligations beyo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faithfully carry out their duties in the public interest. Like the general public, public officials, as rational and selfish human beings, engage in various (un)intentional work behaviors, including neglect of duty and passive administration in the conduct of public service. In order to prevent passive administration,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must enforce various systems (an active administration immunity system, for instance) to revitalize proactive administration. Despite the government s efforts, the concept or criteria for judging proactive administration have been difficult to define in light of the different missions, strategies, and cultures of each public organization. Thus, we seek to establish a concept or criteria for judging proactive administration in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using a Delphi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concep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in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s defined as follows: “to actively perform the roles of research and administrative support in the process of research to achieve the mission and vision of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proactive administration in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can be evaluated through 1) prompt and timely support of administrative service, 2)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research stakeholders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institution), 3)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using ICBMA, and 4) efforts to improve the institute’s systems or policies (e.g., laws, regulations, unreasonable practi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7 | 1.47 | 1.4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46 | 1.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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