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의 면적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A Basic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rea Estimation Criteria for Residential Building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용도를 불문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은 거주자에게 있어 분양과정에서부터 소유, 사용, 매매, 재건축까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일률적이고 타당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여러 가지 혼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면적 산정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일괄적으로 적용가능한 적정한 면적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며, 이를위해 면적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와 법제도적 현황을 통해 면적 산정 기준에 있어 문제점과 그 원인을 확인하고, 각각의 원인별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종류와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고, 면적산정 기준과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인한 실제 주거 전용면적 등의 증가로 발생되는 공간사용 및 과세의 형평성문제와 면적 기준에 따른 면적 용어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결과) 주거용 건축물 면적 산정기준은 법 적용에 상관없이 일원화된 면적 산정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혼선이 없도록 단독주택의 경우도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안목치수 개념의 전용면적과 벽체 공용을 포함하는 주거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발코니의 경우 모든 주택에서 새롭게 기타전용면적으로 분류하여 전용면적에 포함하고, 확장이 불가한 발코니의 설치기준을 설정하여 발코니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도록 개선하도록 하여 용도 간 공간사용 및 면적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법적기준 일원화화 발코니 면적의 유효면적화를 통해 면적 용어의 체계도 새롭게 제시하였다. (결론) 현재 주거용 건축물은 다양한용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적용법이 다르나, 면적 산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면적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공간사용의 형평성 및 면적 용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용 면적 산정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기초연구로서, 발코니를 포함하여 법제도적 테두리 내에 있는 면적 산정 기준과 관련 용어를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발코니 면적의 유효면적화와 그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전체적으로 관련법 정비 방안이 제안되고, 발코니 계획 방향 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잘 운용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