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ESG 경영과 인권―일본의 인권규범 정비동향을 참고로 = Corporate ESG Management and Human Rights ―Referring to the Introduction Trends of Human Rights Norms of Japanese Compan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제공처
소장기관
기업이 환경 및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지, 또한 적절한 지배 구조를 구축하였는지를 고려하고 투자행동을 하는 투자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ESG 경영의 시대가 되었다. 특히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Social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권 및 노동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중시되고 기업이 인권의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적 표준 수립 동향을 시작으로 일본의 인권존중 관련 제도정비의 과정 및 최근 입법동향, 일본기업들의 인권규범 도입관련 인식, 최근 일본의 인권규범 관련 추진노력이 주는 의미와 우리나라의 인권규범 도입 상황과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래 근대적 인권의 개념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차츰 사적 영역의 주체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겨나면서 인권존중책임의 주체는 기업을 포함한 사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이 논의되고, 국제기구차원의 인권 관련 규범화 노력이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인권존중 및 보호가 국가의 책무로만 인식되던 것이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의 책무로 파악할 필요성이 생겨 났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규범이 유엔이 제정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이고 이를 수용한 국가들이 행동계획(NAP)을 수립한다. 2013년에 영국이 세계 최초로 행동계획(NAP)을 수립하였고, 이후 서방국가들에 이어 2020년 10월에는 일본이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2020∼2025)」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중장기적 이익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인권의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이 경영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게 되고 기업과 인권의 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기업경영의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래에는 기업의 경영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지만, ESG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era of so-called ESG management has arrived, where ESG investment, which considers whether a company is fulfilling its soci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nd whether it has established an appropriate governance structure, has become common.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ESG investment,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labor,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social par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and the idea that companies should strive to respect human rights is spreading and common internationally.
In this paper, starting with the trend of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reform related to human rights respect in Japan and recent legislative trends, recognition of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standards by Japanese companies, and the significance of Japan's recent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standards are examined. Next, we will look at the situation in Korea related to the revision of human rights norms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ponse.
Originally, the concept of modern human rights was based on the premi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state, but gradually, as a situation emerged where subjects in the private sector were violating human rights,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expanded to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corporations. In particular, since the 1990s, as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emerg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ere discussed, and efforts were made to standardize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is because, in the past, the issue of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as recognized only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but the need to understand it as the responsibility of private entities such as corporations has increased.
The most important norm in relation to transboundary human rights violations by companies is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and countries that have accepted it establish action plans (NAPs). In 2013, the UK established the world's first Action Plan (NAP), followed by Western countries, and in October 2020, Japan announced the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20-2025)」. This figure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lso forming a consensus on the perception that actively responding to human rights issues is helpful in securing mid- to long-term profits for companies.
However, the role of the government alone is not enough to realize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companies must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n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greater the influence of a company in society, the higher the social expectations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the issu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becomes an unavoidable issue of corporate management. Moreover, although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n business management has been overlooked in the past, it is desirable for companies to actively pursue human rights management because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is inevitably emphasized in a situation where ESG investment expand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