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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내세울 만한 진보성 판단기준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 Do We have a World-class Standard of Judgment on Inven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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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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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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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23-25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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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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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7 when Korea and China joined the tri-polar patent cooperation among the U.S., Japan and Europe, Korea has been a leader i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patent system, and is expected to play a role suitable for such international standing. As most countries are competitively implementing polici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f the standard of judgment on inventiveness is vague, a patent right will not receive proper protection and its future will be uncertain; this will in turn invalidate the polic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 ideal standard of judgment on inventiveness should enable one to predict whether a patent is invalid or not and to arrive at a reasonable and specific conclusion when judging inventiveness. If the standard of judgment on inventiveness becomes excessively uniform and mechanical by overly focusing on its role as the predictability tool, it will be difficult to derive a reasonable and specific conclusion. On the other hand, if the focus is only on reasonableness and specificity, the patent’s validity will be difficult to predict until the court’s judgment
becomes finalized. Thus, the search for an appropriate standard of judgment on inventiveness is a course of making efforts to find an optimal balance between the above two conflicting functions, i.e., predictability and the securing of specificity and reasonableness. The U.S. as well has gone through the course to find an optimal balance between the two functions of a standard of judgment on inventiveness, as shown by TSM test and the decision rendered in the KSR Int’l Co. v. Teleflex, Inc. case. In the decision rendered in 2007 in the FormFactor, Inc. v. Phicom Corp. case (2005 Hu 3284),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ed the Korean standard of judgment on inventiveness, which exceeds the decision rendered in the KSR Int’l Co. v. Teleflex, Inc. case, and can be regarded as on par with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More specifically, the decision, by presenting a standard similar to TSM test bestows the predictability; the standard also makes it possible to pursue the specificity and reasonableness against the mechanical and uniform application of TSM test, which is warned in the decision rendered in the KSR Int’l Co. v. Teleflex, Inc. case, by acknowledging inventiveness via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at the time of filing: (i) the level of technology, (ii) common knowledge of technology, (iii) the basic problems in the field of relevant technology, and (iv) the demand of relevant industry, etc. These allowed the predictability and the specificity and reasonableness to supplement each other. H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ed a standard of judgment on inventiveness which harmoniously pursues the predictability and the specificity and reasonableness. I believe that such a standard of judgment on inventiveness is sufficient to be evaluated as a new standard that will bring a balance in the confused-state of the judgment on inventiveness since the decision rendered in the KSR Int’l Co. v. Teleflex, Inc. case. As a practicing attorney, I acknowledge that I should make more efforts to reflect the standard to business affairs, to analyze the standard, and to introduce the standard to overseas.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한 3극 특허협력이,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 중국을 포함하여 5극 협력체제로 전환되면서, 한국은 세계 특허제도의 발전을 리드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세계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에서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호되어야 할 특허권의 운명이 불확실하게 되어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정책 역시 실효성을 잃게 된다. 이상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은 특허의 무효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진보성 판단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측가능성만을 중시하여 그 결과 진보성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기계적이 되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가 어렵게 되고, 반대로 구체적 타당성만을 중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의 유효성은 안개 속에 있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진보성 판단기준의 모색은 위 두 가지 기능 즉, 예측가능성과 구체적 타당성 확보라는 일응 상충하는 두 목표 사이에서 적정점을 찾는 노력의 과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TSM Test를 비롯하여 최근의 KSR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보성 판단기준의 두 목표 사이에서 적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왔다. 우리 대법원은 2007년 폼펙터 판결(2005후 3284)을 통하여 미국의 KSR 판결을 뛰어 넘어 세계에 내세울수 있는 우리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미국의 TSM Test 와 유사한 기준을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KSR 판결에서 경고하고 있는 TSM Test의 기계적, 획일적인 적용 역시 출원 당시의 1) 기술수준, 2) 기술상식, 3)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4) 발전경향, 5)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상호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우리 대법원은 예측가능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롭게 추구한 합리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우리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KSR 판결 이후 혼란스러운 세계 진보성 판단의 균형을 잡는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됨에 부족함이 없는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를 실무에 반영하고 분석하고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노력이 그 동안 부족했다는 실무가로서의 자성과 이를 위한 각오를 다시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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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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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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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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