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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합 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 Japan’s Coalition Politics and LDP - Komeito Election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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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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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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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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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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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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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understanding of Japan’s coalition politics, especially LDP-Komeito election cooperation. It first reviews LDP’s incentives in forming a coalition cabinet, and then discuss why LDP and Komeito are motivated to cooperate. Then , the authors apply electoral data to analyze the practical effects of LDP-Komeito cooperation. The Liberal-Democratic Party(LDP) and the Komeito have maintained their partnership to date. The time and significance of LDP-Komeito cooperation are remarkable in Japanese politics. Sinc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lectoral systems, coalition patterns of LDP-Komeito in the two chambers differ as well. First of all, House of Representatives adopts “The Mixed System of Single-Member and Proportional-Representation Districts.” In some parts of single-member districts, LDP and Komeito negotiate with each other and decide not to nominate individual candidate in the same voting precincts. Moreover, they even require their supporters to cast ballots for candidates nominated by the other party. In proportional-representation districts, although two parties provide their own party-lists respectively, LDP voluntarily requires their firm supporters to vote for those on the party-list that Komeito presents. House of Councilors adopts the “Mixed System of Multi-Member and Proportional-Representation Districts.” In par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istricts, LDP and Komeito do not align but nominate candidates respectively. When a district is larger than two, Komeito nominates a candidate to “compete and coexist” with LDP. However, in a district with only one or two Councilors-elect, Komeito will give precedence to LDP.
더보기이 글은 55년체제 이후 일상화된 일본의 연합정치를 이해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합정치 중에서도 선거 이전의 선거연합에 초점을 두고 연합의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선거는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로 나눠진다. 중의원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라는 혼합제 선거제도로, 참의원은 1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소-중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혼합제 선거제도로 실시한다. 중, 참의원 선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연합의 목적과 방법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기본적인 가정에 입각해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선거협력을 구체적인 선거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선거협력은 중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는 자민당, 비례대표는 공명당” 기본 전략과는 달리 자민당이나 공명당 모두 소선거구에서 이익을 보았으며, 비례대표에서 공명당의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중의원 선거협력은 선거연합의 실질적인 이익에 기초하여 진전되었으며, 자민당과 공명당 모두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공 선거협력은 1-2인 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에 대한 공명당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지원만이 요구되었으며, 3-5인 선거구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협력하지 않고 경쟁하였으며, 비례대표에서의 선거협력은 없었다. 따라서 참의원의 자공연합은 선거협력보다는 연립내각 구성이라는 통치연합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민당은 선거에서 이익을 공명당은 연립내각에의 참여에서 효과를 기대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7-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아여성연구소 -> 아시아여성연구원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15 | 1.9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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