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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의 정치학 : 禮治국가의 이념과 실제 = A Study on the Confucian State Projects of the Kyo˘ngguk Taejo˘n
저자
박현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0(28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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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국대전에 반영된 조선 전기의 정치이념과, 경국대전의 예치국가적 성격이 이후 조선의 정치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구명(究明)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국대전의 편찬자들의 정치적 동기와 "주례(周禮)적 세계관"을 고찰한 다음, 예전(禮典)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의 '외유내법(外儒內法)적'인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국대전은 태종 세조 등의 '국왕중설론'과 정도전·세종 등의 '재상중심론'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국왕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침묵이 뜻하는 '왕의 법, 그러나 신료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국왕의 친족과 공신에 대해서 "후히 존대하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尊位重祿 不任以事)"의 원칙이 갖는 경험적 지혜 등을 밝혀냈다. 다른 한편 "경국대전 체제"가 형성된 이후 조선은, 조선전기의 經世家들의 의도와 달리, 점차 예(禮)보다는 치(治)를 중시하는 체제로 변질되는 측면도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is is a study on the Confucian projects of the Kyo˘ngguk Taejo˘n(經國大典, Great Code of 1485). Kyo˘ngguk Taejo˘n is the prime Code of the Choso˘n Dynasty and contains the statecraft programs of Confucian intellectuals in the early period. It, having been announced in 1484, had an important influences on the kings and his subjects of the Dynasty. I found 3 points after having analyzed Kyo˘ngguk Taejo˘n:
First, Chou-li (Rites of Chou) acted as a model for Kyo˘ngguk Taejo˘n. The compilers, like almost Confucian writers at those days, wrote that they had made it on the model of Chou-li: the Six-minister system, priority of “li(禮)” to Military(兵)” and so on.
Second, Kyo˘ngguk Taejo˘n has a power-balanced system between king and subject. King Taejong and King Sejo wanted to make king-centered state while many subjects including Chong Do-jon have designed to make prime-centered system. As the result of long debate and compromise during 93 years (1392~1485), Kyo˘ngguk Taejo˘n could have the power-balanced system between them.
Third, Kyo˘ngguk Taejo˘n ahs the duality of Legalism and Confucianism. Kyo˘ngguk Taejo˘n seeks, on the one had, first of all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morality by way of diffusing the confucian morals. It, on the other hand, accounts much of the role of xing (punishment). These two elements of Kyo˘ngguk Taejo˘n formed a ‘fundamental polarity’ which always existed, throughout the history of Choso˘n dynasty, in constant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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