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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예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한국의 제1기 중점협력국 선정을 중심으로 = Procedural legitimacy of ODA budgetary process:The case of Korea’s selection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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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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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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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The largest shar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ereafter) budget is assigned to priority partner countries. Korea has set up a plan to allocate at least 70% of the total ODA budget to priority partner countries since 2010. Therefore the selection process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provides materials that can deduce the implicit principles of ODA budget allocation. In this regard, the selection process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could be regarded as the budget process of ODA. Just as the procedural legitimacy needs to be required for the general budget process, the selection process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has to ensure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budget process. However, the previous selection criteria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in 2010 have been criticized because of the lack of procedural legitimacy. This study derives procedural norms for ODA budget process based on the procedural rules of the general budget, and examines the selection process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it generally does not comply with the procedural norms under the strict criteria. This study analyzes that it is because of foreign policy factors,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structural factors. At last, it giv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nhancement of procedural legitimacy: the improvement of limit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expertise and business continuity of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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