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과 불안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37(1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일국양제의 구조적 문제와 불안요인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일국양제에 대한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 들을 통해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홍콩반환 후 중국 정부가 시도해왔던 조치들과 이에 대한 홍콩인들의 저항을 연대기적 서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덩샤오핑부터 시진핑까지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일국양제에 대한 공식 발언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을 뿐, 양제가 일국에 우선한다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바 없다. 반면 양제에 방점이 있다는 견해는 「홍콩기본법」의 중의적 해석에 기초한다. 이는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을 대하는 중국 정부와 홍콩인의 태도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왔다. 즉,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홍콩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권리(인식된 권리)와 홍콩인이 본래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권리(해석된 권리)의 충돌이다.
다음으로 홍콩에서의 일국양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홍콩의 불안요인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불완전한 주권 문제와 홍콩인들의 정체성 문제이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불완전한 상태의 주권국가에서 완전한 주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주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홍콩의 주권 및 정체성 문제들이 이를 침범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갖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불안감과 홍콩인의 중국 정부에 대한 불안감의 충돌 문제이다. 셋째, 홍콩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 경제적 불평등이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최근 홍콩의 문제들은 중국 정부와 홍콩인들 상호 간의 선험적(先驗的) 인식에 대한 선행적(先行的) 대응의 결과이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가 이전 시위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홍콩 국가안전법」이라는 제도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홍콩인뿐만이 아니라 대만인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This study explores how China has institutionalized one country, two systems after the handover of Hong Kong, and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anxiety from Hong Kong. First, the study looks into statements about one country, two systems made by the leaders of China in order to check China’s perception about one country, two systems. Then, the study analyzes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ter the Handover, and how Hong Kong people resisted in chronological order. The official statements by the leaders from Deng Xiaoping to Xi Jinping indicate that China emphasizes coexistence of capitalism and socialism. However, there is no perception that is officially expressed to indicate how two systems are prioritized over one country. The Basic Law of Hong Kong has multiple interpretations, leading to an opinion that “two systems” is prioritized. This is leading t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Hong Kong people when they respond to institutionalization of one country, two systems. In short, there are issues found in institutionalizing one country, two systems and these issues involve conflict between rights. These are right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perceives as its from the beginning (perceived rights) and rights that Hong Kong people interpret as theirs from the beginning (interpreted rights).
Next, there is an analysis on factors associated with anxiety from Hong Kong in terms of institutionalizing one country, two systems. This analysis considers three aspects. First, there are issues from incomplete sovereignty and identity of Hong Kong people. To China, the China-Taiwan unification issue is an issue of sovereignty; China wants to be a completely sovereign state instead of having incomplete sovereignty. However, the issues from Hong Kong intrude into this goal, and these issues are linked with identity and sovereignty of Hong Kong. Second, there is a conflict of anxiety between China and Hong Kong; China, an authoritarian state, has anxiety about the pro-democracy movement. On the other hand, people in Hong Kong have anxiety about the Chinese government. Third, there is political and economic inequality observed while institutionalizing one country, two systems in Hong Kong. This, in turn, presents a factor associated with anxiety. Recently, there were several issues during the process to institutionalize one country, two systems. These issues are the results from preemptive action, which is taken due to a priori perception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Hong Kong people.
“Anti-Extradition Law Amendment Bill Movement(2019-20 Hong Kong Protests)” is different from the past protests because it has led to an institution called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This is even more significant since not only people in Hong Kong but also those in Taiwan have clearly realized the st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one country, two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1 | 0.984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