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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주민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울산시와 경주시의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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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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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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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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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를 통한 방폐장입지정책은 핌피현상과 님비현상의 양면성을 모두 지닌 사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갈등의 전개과정을 보면 방폐장입지정책추진과정을 주요 행위자의 갈등 쟁점을 중심으로 보면, 두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방폐장 입지예정 후보지들간의 경쟁적 유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핌피현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제2기는 방폐장 입지예정지가 경주로 확정되고 나서 제기된 갈등으로 님비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갈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2기에 나타난 갈등인 방폐장입지정책을 둘러싼 경주시와 울산시의 갈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두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주민투표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예기치 못한 갈등이니만큼 이러한 갈등전개과정분석을 통해 주민투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 여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주민투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 분석과 주민투표법 내용 그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더보기Location policy for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ies based on resident referenda can be regarded as a project having both aspects of PIMFY and the NIMBY phenomena. Being viewed in terms of the conflict issues of primary actors,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can be divided into two phases. The first phase is characterized by a conflict related with competition among candidate locations for attracting 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corresponding to the PIMFY phenomenon; the second phase revealed a conflict occurrence after Gyeong-ju was selected for the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location, showing a typical NIMBY phenomenon. This research addresses the conflict between Gyeong-ju and the city of Ulsan, associated with the location policy for 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the conflict having appeared during the second phase. Sinc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self-governing bodies has unexpectedly occurred by and large as the result of resident referenda,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a reform measure for resident referenda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ch conflicts. To be more specific, we analyze some of the problems which occurred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resident referenda by discussing the effectiveness thereof and investigate inherent problems in the content of resident referendum law itself, thereby searching for a means to resolve the abov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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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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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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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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