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현황과 정책방향 = The survey state of ecosystem and direction of policy on DMZ
저자
임채환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45(11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현황 등을 정리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1990년말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남북경제협력 등으로 인하여 비무장지대 일원의 개발 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부는 과거의 연구사업 성과를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5.8월 국무회의에「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동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주기적 생태계조사,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경계측량, 국제해양평화공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비무장지대를 내부와 외부일원으로 구분하여 생태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동법은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사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5.8월「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에서 추진키로 한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조사는 현재 유엔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외부일원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내부에 대한 생태계조사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비무장지대 내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외부일원에 대한 조사는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 대상지역은 갈현, 장파, 마지, 문산 도엽(1/25,000지도) 지역이다.
최근 정부의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된 것은 지난 ‘05.8.22일이다. 당시 연구용역(’04.4~12) 및 관계부처 협의(‘05.5~7)를 거쳐 마련된 대책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먼저, 비무장지대 내부 토지관리대책으로 우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 후 현지측량 여건이 조성되면 지적복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둘째,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통일 이전에는 주기적인 생태계조사와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에 비무장지대 자생생물관 설치 등을 추진한다.
통일 이후에는 비무장지대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여 2년 동안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이후 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되, 보전가치에 따라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비무장지대 외부일원에 대한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주요개발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우수 습지 등은 현행 법령상 보호지역으로 지정 보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국제해양평화공원’ (Int'l Marine Peace Park) 지정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지난 ‘01.4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비무장지대를 남북 공동으로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며, 서해 국제해양평화공원 지정은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외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비무장지대의 체계적 홍보를 위해서는 생태홍보관 마련이 필수적인 바, 현재 인천공항내 시설을 임차하여 소규모 홍보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는 우리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인정하고 있어 민족분단의 상징인 지역에서 지금은 한반도 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이 된 비무장지대를 제대로 보전하여 후손에 물려주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The DMZ was the symbol of separation of two Korea and representation of Cold War ideology. But nowadays, it transforms into a globally ecological & peaceful area many respects. So this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 for the DMZ in the government as well as examining the DMZ ecosystem through the survey state of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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