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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에 따른 농업연구조직의 재편 = Changes of the German Agricultural R & D System by Reunif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23쪽)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의 통일은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통일이후 통합과정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사회주의 시절 농업분야는 국내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는 정치목표에 따라 농업분야는 비대한 조직과 인원이 운영되어 왔다. 통일 이후 독일정부는 과학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에게 짧은 기간 내에 농업분야 연구조직의 재편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독일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동독의 농업분야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폐쇄되었고 일부는 서독의 기존 농업연구기관과 통합, 대학연구기관과의 통합,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규연구기관의 신설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 결과, 구동독 연구인력의 60%가 퇴출되었다. 통일직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구동독의 농업관련 연구기관을 연방정부 수준의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제약 등으로 인해 구조 조정과정에서 구서독 연구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실패하였다. 즉, 통일이후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구조조정대상에서 구서독의 연구기관은 제외되고 구동독의 연구기관만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평가기간은 공식적으로는 1년이었으나 실제는 대상기관 당 1주일에 불과해 소요평가기간이 짧은 관계로 구서독에 비해 3배 가까이 연구인력이 많은 구동독의 연구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평가가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의존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이 평가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통합 작업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독일의 농업분야 연구기관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외경쟁력 확보와 국제농산물시장의 변동, EU공동농업정책의 궤도수정 등에 따라 재편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현재의 남북한 농업연구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사실 파악이 필요하며 남북한간의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독일 연구조직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연구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he restructuring of the GDR agricultural research system was not only an institutional problem, but also a capacity problem. Changes in research areas were only partly influenced by German unification. They were mainly determined by a further orientation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towards world market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demand of environments etc. Further, institutes were built up focusing on new research areas or items which were of minor importance in West Germany before: As a result, a drastic reduction of capacities in public financed research centres; the huge social security system reduced the personal burdens and besides the integration in the FRG research system an extension of basic and applied research in agriculture took place through the creation of five new Blue List institutes. A further integration of institutes in the west and east Germany took place since then, for which the WR provided some guidelines. After 16 years the research system seems to become balanced. Although the Korean unification can`t be foreseen it seems to be useful to intensify scientific co-operation on bilateral base. It should be based on defined research projects for which budget should be provided, covering also costs for exchange of scientific staff between research institutes. After policy decisions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research system, the reorganization should be based on scientific evaluations using the principles and system of the German Scientific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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