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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권리소진원칙의 적용과 한계 ― CJEU의 Tom Kabinet 판결을 중심으로 ― =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Digital Exhaustion in Europe ― Tom Kabinet case and beyond ―
저자
박현경 (영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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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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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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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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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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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고전자책 판매와 관련하여 디지털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 CJEU의 Tom Kabinet의 선결적 판결(preliminary decision)에 관한 고찰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저작물의 2차 시장인 중고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온라인상 거래행위가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합법적인지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오로지 해석상의 문제로 남아있다. 물론 유럽연합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특성이 강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왔지만, 전자책과 같이 전통적인 저작물을 디지털화한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 회원국 간에 견해가 엇갈렸다. CJEU의 Tom Kabinet 판결은 전자책의 온라인상 제공이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유럽연합의 저작권 법규 체계상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CJEU는 컴퓨터프로그램 산업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을 통하여 권리소진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디지털저작물에 대해서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적용하여 권리소진원칙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과 의문은 남는다. 권리소진원칙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하고, 온라인저작물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며, 저작자와 이용자의 형평성 있는 보호를 통하여 저작권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CJEU의 선결적 판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디지털 권리소진원칙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과 일반저작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일반저작물의 소유권 이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제조건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배포와 같은 효과를 갖게 함으로써 권리소진원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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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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