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계약서상 채무불이행사유들과 그 효과 = Events of Default and Their Effects under Project Finance Docu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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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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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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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PF)는 발전, 자원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사업성을 기반으로 복수의 대주들이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금융방식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 금융계약을 작성하는데 여러 조항들 중에서 채무불이행조항은 금융협상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쟁점 조항중 하나이다.
이 글은 실무상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우선 채무불이행사유를 일반적 금융계약조항으로서의 사유와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였으며,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간 의사결정 원칙을 통해 대출집행의 중단, 미집행 대출약정의 취소,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 및 담보권 실행 등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대주단은 프로젝트 자산 및 계약상의 권리 일체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산만을 매각할 수도 있고 개입권 행사를 통해 사업을 지속 유지시키면서 사업 자체를 매각할 수도 있는데 매각 가치의 극대화에는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글을 시작으로 향후 프로젝트 금융계약의 채무불이행조항에 대한 유기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무에서도 폭 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roject finance is a form of non-recourse or limited-recourse financing which is typically funded through syndicated loans sourced from multiple lenders and is widely used to fund infrastructure, oil and gas, petrochemical, and natural resources projects.
Finance documents set out the key commercial terms of a project finance transaction. The event of default claus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lauses in a finance document which is heavily negotiated between the lenders and the borrower during documentation.
This paper sets out to analyse the event of default clause and divides it into two categories: (i) general financing related circumstances and (ii) project financing related circumstance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lenders’ right to stop disbursements, cancel commitments, accelerate the loan and enforce security where an event of default occurs.
Lenders will often have security over all of the assets and contractual rights of the project. As such, lenders will have the option of selling the assets of the project company or the shares in the project company (whilst continuing the operation of the project through step-in rights). It is generally believed the latter approach will maximize value of the sale.
Following from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more detailed and regular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event of default clauses in finance documents for project finance transactions.
It is further expected that the findings from such research will be utilized widely in prac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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