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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분권정책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ath Dependence of Korean Decentralization Policy
저자
윤광재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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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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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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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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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many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decentralization policies for about 30 years since the local assembly elections in 1991, but no results that can be recognized and felt throughout the country have been produced. This study analyzes such a sit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in particular, tries to identify the situation where performance is weak through path dependence. Therefore,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reak away from path dependence on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other words, decentralization was adopted as a national task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was a major turning point, and law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were enacted. In addition, a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 promotion agenc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Such institutional devices show the same pattern in subsequent governments, deepening path dependence. To overcome this path dependence, the constitutional stipulation of decentralization, joint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realiza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the promotion organization are necessary.
더보기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이후에 약 30년간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왔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 하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경로의존성을 통해 성과도출이 미약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방분권정책 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중대변환점에 해당하는 김대중정부 기간동안 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지방분권 관련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관련법률에 따라 추진기관인 위 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이후의 정부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임으로써 경로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명문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공동추진, 재정분권의 실 현, 추진기구의 위상강화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질적 분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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