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메커니즘 분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Computer Game Work - by Game Mechanism -

국문 초록 (Abstract)

콘텐츠 향유 매체와 유통경로의 확장으로 인해 과거 소수 대기업에게 집중되었던 게임시장에 소규모 개발사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유통되는 게임의 수와 종류는 다양해지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게임의 전체적인 형태를 모방해 유사게임을 제작하는, 이른바 ‘클로닝(cloning)’ 현상이 게임업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컴퓨터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그리고 어문저작물이 복합적으로 시현되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게임저작물은 종합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게임저작물을 클로닝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 법원은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캐릭터와 같은 외관적 요소에 치중해 왔으며 외관적 요소는 제한이론을 적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적 요소는 아이디어로 분류해 전체적인 게임물의 보호를 부정해왔다. 반면, 과거 국내와 같이 게임물의 컴퓨터프로그램 요소인 구조의 보호를 부정해왔던 미국은 2012년 이후 게임저작물의 컴퓨터프로그램적 구조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게임저작물의 전체적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법원이 게임저작물 창작성 판단에 있어 컴퓨터프로그램적 접근법을 취한다면, 게임저작물의 전체적인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게임저작물의 메커니즘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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