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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성 연구- 미국의 비교형량 기준(Balancing Test)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Balancing Test of the United States -
저자
김도경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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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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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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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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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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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존재하는 내재적 긴장관계를 조화 및 균형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비교형량기준을 미국의 선례를 통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한국에서 이제 막 실정법의 영역으로 진입하려는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기존의 법체계 맥락 하에서 조화롭게 획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목적 및 보호 범위의 차이로 인해 두 법익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하고, 헌법상 2단계 내지 이중기준의 원칙에 따라 구별되는 비상업적 표현과 상업적 표현이 어떻게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민주적 자치이론’에 기한 언론의 자유는 절대성을 갖고 있어 ‘뉴스적 가치의 예외’의 이론에 따라 상업적·비상업적 구분을 불문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로부터 면책이 되는 예외를 고찰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의 이해를 바탕으로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통일된 견지에서 심리 및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 잣대, 즉 비교형량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미국의 현대적 비교형량 기준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원의 Zacchini 사건 판결에 뒤이어, 보다 체계화된 접근을 위하여 여러 비교형량 기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우세적 이용 기준, Restatement/Rogers 기준 그리고 변형적 이용 기준이 있는데 이들의 적합성을 각각 고찰하고,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변형적 이용 기준의 우월성을 논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변형적 이용 기준이 우리나라의 법 실정과 체계에 맞추어 어떻게 수정되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적절한 비교형량 기준의 도출을 통하여 향후 퍼블리시티권이 표현의 자유를 사전 검열하거나 억제하는 무분별한 권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법리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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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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