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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및 측정능력(CMC)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A Empirical Study about the Impact of the 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y(CMC) on Korean Trade
저자
박주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박종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Park, Jookeun ; Han, Seong ; Park, Jongseo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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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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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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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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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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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보기With the advent of the WTO system in 1995, non-tariff barriers includ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world trade or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 impact of the 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ies(CMC), the degree of equivalence of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which is maintained by NMIs to provide governments with a technical foundation for wider agreement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the gravity model with the proxy of the CMC shows that the CMC has a positive impact on Korean trade. Particularly, it was estimated that the CMC registered by high-income economies has more impact on Korean trade than those by low income economies. This implies that the countries highly dependent upon foreign trade like Korea need to have much more interest in the investment into measurement standards and science which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publ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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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기슬혁신연구 -> 기술혁신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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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4 | 0.54 | 0.8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92 | 1.20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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