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교양방송 프로그램 심의 결정의 특성 연구 =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6월 이후 새로 출범한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심의경향과 심의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보도교양부문은 권력과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포맷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심의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도교양 부문 심의와 관련된 쟁점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2014년 이후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심의의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교양방송 관련 프로그램에서 종편과 PP의 제재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2016년의 경우도 2015년 보다 제재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방송채널의 비약적 증가로 인한 시장경쟁의 격화가 방송사들의 언사와 표현을 더욱 선정적이고 과격하게 만들고 무분별한 광고메시지를 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규제를 통한 필터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교양 부분에서의 심의 위반 사례와 이에 적용된 심의 의결 기준에 대해 플랫폼별로 살펴본 결과, 대표적인 심의조항 위반은 지상파의 경우 광고효과, 객관성, 통계 및 여론조사, 의료행위, 협찬고지, 품위유지, 그리고 공정성 조항 순서로 높았다. 2015년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할 때 광고효과 위반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방송언어, 통계 및 여론조사, 윤리성 위반도 전년도 보다 증가했다. 반면 종편의 경우 2015년에는 객관성, 품위유지, 광고효과, 의료행위, 명예훼손, 공정성, 대담토론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의 순서였다. 특히 종편을 포함한 PP의 행정지도를 포함한 제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객관성, 대담토론 프로그램, 광고효과, 품위유지, 공정성, 의료행위 등의 순서로 높았다. 플랫폼별로 비교해 보면, 지상파TV와 라디오는 광고효과, 객관성, 사생활 보호, 공정성,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순서였다. 반면 종편은 객관성이 가장 많았고, 대담토론 프로그램, 품위유지, 공정성, 범죄 및 약물묘사, 광고효과 등의 순서로 높았다. PP의 경우는 광고효과, 의료행위, 협찬고지, 품위유지, 그리고 상품판매의 순이었다.
요약하면 가장 큰 특징은 종편에서의 대담토론 프로그램과 이와 유사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무분별한 편향성 문제와 방송의 공공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프로그램 내용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제재로 객관성과 대담토론 프로그램, 그리고 품위유지 규정에 대한 제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특히 2016년도에 보도교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법정제재 보다는 행정지도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과 관련된 심의에서 그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심의의결 내용 중 객관성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매우 많은 비중으로 기타 조항(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품위유지, 명예훼손 등)과 중복적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은 뉴스보도나 논평의 경우 다른 조항 적용으로 대체를 고려하거나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성이나 사실관계 준수” 등으로 세부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객관성 조항에서 “객관”이라는 단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broadcast review cases, which were decid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OCSC) during the last 3 years. By doing so, it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problems and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First, this paper examined what are the most frequent infringement standards for the last three years. Second, what ar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 of review decisions by platform such as over-the-air broadcasting and other multichannel media outlets such IPTV, satellite, and cable SO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review decisions such as warnings, advices, and suggestions by KOCSC due to the infringements of broadcast stations and media are growing after the emergence of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in recent years overall. Especially program review decisions based on talks of current issues and news programs for providers such as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were most prominent. The most frequent infringements were regarding objectivity infringement. Decency and medical information and advertising effects were next. Moreover, objectivity infringements were repeatedly applied with other standards most frequently, which might result in unnecessary as well as chilling effects on broadcasters.
Based on this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current broadcast deliberation process should move forward to more self-regulation rather than outer controls by the KOCSC. Also, this study suggested more flexible as well as lenient regul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contents regarding objectivity and fairness standards in concl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방법
• Ⅲ. 보도ㆍ교양 방송 심의 동향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하주용, "캐나다 방송규제제도와 공정성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93-129, 2014
• 2 배진아,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심의: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적용 심의의결 사례 분석" 한국방송학회 (90) : 9-41, 2015
• 3 빌 코바치,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한국언론재단 2003
• 4 이재진, "일본 방송심의제도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59-91, 2014
• 5 유승관,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분석과 대안"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32) : 157-194, 2014
• 6 윤성옥,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실제 적용과 문제점 - 2002~2008년 선거방송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45 (45): 384-424, 2009
• 7 고민수,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심의제도: EU에서의 수평적 규율체계논의에 관한 헌법학적 분석"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73-96, 2009
• 8 윤성옥, "방송심의 제재와 방송의 자유 보호에 관한 법원 판결 분석"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15-147, 2015
• 9 조연하,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법·규정의 체계성: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 13 (13): 203-236, 2012
• 10 이향선,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방송 공정성 심의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 11 이남표, "공정성 심의, 의결 기능의 과잉을 해소해야" (371) : 10-15, 2012
• 12 미디어오늘, "“JTBC 세월호 보도, 공정성 잃었다” JTBC 정치부 회의 ‘세월호 800일 르포’, 유가족 주장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편향된 시각” 문제 삼아"
•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방송심의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