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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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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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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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16(2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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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대응조치는 법정 감염병의 발생범위와 집단발생확인을 포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유관기관은 감염병 대응조치과정에서 질병감시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 공개 또는 공유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 그러므로 공중보건위기 대응과정을 전달하는 언론보도의 내용에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감염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될 개연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조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과 대척점에 있다.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의 논쟁점은 사생활의 부당한 공표와 민감 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해외유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와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개인정보의 침해양태를 살펴보고, 언론보도의 기준을 제언한다.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가 공중보건이라는 분명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있더라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ㆍ윤리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Public health measures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can be a partial restriction to rights of self-determination.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occurrence range at the outbreak of legal infectious diseases,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by the various government agencies. During the public health emergency response, the press may also access information and request details of quarantined or isolated. Value of the obligation and dignity to protect the basic rights for people"s life and health security to the fullest is contradictory. In particular, although many quarantined people were not yet diagnosed with infection, it sets out the considerations that the press reporting should take into account when deciding whether to withhold or disclose sensitive information. Justifications for personal rights are primarily based on the respect for the individual. In contrast, justifications for collecting and using sensitive information are based mainly on attaining societal or collective goods. Even though the government authorizes or mandates the collection of identifiable data in accordance with the foregoing principles, personal information is still entitled to basic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health as well a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writer’s guideline for journalists upon crisis communication. It treats the personal information with respect, stores it in an orderly and secure system, and discloses in accordance with publicly accountable principles of fair informa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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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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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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