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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법학으로서 한·중 형법 학술교류 20년의 회고와 전망 = Retrospects and Prospects of 20 Years of Academic Exchange of Criminal Law between Korea and China as a Comparativ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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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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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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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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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ademic exchange between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Law Research Association of the Chinese Law Association will be held for the 20th year in 2022. The Korea-China Criminal Law Conference is an important academic event in terms of th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which stands for the Society for Comparative Law Research. Pap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wer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specialization of the journal.
The study of comparative law was essential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Korean legal system. The study of comparative law is also important to properly interpret and apply the legal system introduced from foreign countries. The study of comparative law is also important for the preparation of legislative measures to respond to newly emerging legal phenomena. At this point, the Korea-China Criminal Law Conference has great significance as a method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as a place for ex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criminal law scholars.
Now,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on the achievements of the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seek new development plans. The Korea-China Criminal Law Conference should continue to develop as a major event that matches th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s a method of comparative criminal law, the Korea-China criminal law academic conference should go beyond the exploration of foreign criminal law in the normative aspect and become practical comparative law.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budget issues of the conferenc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presented papers, and the enhancement of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society members.
In this paper, the author briefly reviewed the history of criminal law in Korea and China. Next, the author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comparative law and comparative criminal law in our legal system. In addition, as a method of comparative criminal law, 20 years of the Korea-China Criminal Law Conference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and th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wa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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