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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부산 조선방직 쟁의 행위에 따른 노동법 제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bor law enacted associated with pusan labor dispute of chosun spinning & weav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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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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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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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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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제정은 1953년에 부산에서 제정되었다. 부산에서 처음 제정된 노동법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발췌개헌에 따른 헌법 위반과 조선방직주식회사(이하 ‘조선방직’) 쟁의행위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입법되었다. 최초 노동법의 제정은 조선방직 쟁의행위가 시발점이 되었고, 부산시민의 생존권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전시 중에서도 입법의 밑거름이되었다. 조선방직 쟁의행위의 발단은 근로자들의 사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승만 정권에 대항한 광복 이후 대규모의 노동자 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이승만 정권은 분열을 위한 술수를 펼쳤지만, 민주국민당에 맞서 노동운동의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법 입법에 강력한 힘을 불어 넣었다. 제헌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구체화한 최초 노동법은 외국법(일본·미국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1950년대 국내의 정·경계는 한국전쟁 중에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궁여지책으로 해외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동법의 제정은 경제발전에 따라 단순히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외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권력에 맞서 싸운것에서 기원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올바른 경제발전과 합리적인 노사타협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등의 악조건에서 외국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관계 기본 법률이 체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국내 노동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방직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의 아픈 역사이지만 노동법의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정은 제정배경의 비상 국면상황, 제정과정의 긴급성과 치열함, 제정내용의 상대적 독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방직 쟁의행위에도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중 이승만 독재체제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제정된 노동법은 해방 이후에도 전개된 노동운동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종국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초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법의 제정은 단순히 외국의 법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노동 현실이 반영된 법으로서 의미를 다한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South Korea labor law was enacted in pusan in 1953. The first labor law was enacted in the unstable situation for suppression against unconstitutional and the people of Syngman Rhee President. Labor laws of South Korea was established by labor dispute of chosun spinning & weaving company. In addition, pusan citizens were actively participate in industrial action it gave a lot of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of the labor law. Labor dispute of chosun spinning & weaving company was the workers struggle after liberation was against the regime Rhee. And Rhee regime against industrial action of workers was interference. However, workers and laid the foundations of the labor movement gave a lot of influence the legislation of labor law. The first labor law in Korea there is criticism that accommodating the foreign law. However South Korea because it was confusing during the war in the 1950s accepted the international system. Enactment of the Korean labor law workers are characterized from a fought with political power. South Korea labor laws had no choice but to accommodate the foreign law during the war. However the Civil Code containing a systematically foreign law. In particular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it can evaluate high in terms of reflecting the reality of domestic labor. So labor dispute of chosun spinning & weaving company was an important event in the enactment of the labor law. South Korea labor law was enacted in an emergency situation of the country. These points can be made is also projected in labor dispute of chosun spinning & weaving company. Labor law which was enacted through the struggle of the workers, presented a scheme that can be legally protected in the expanded labor movement even after release. Establishment of these labor law has a meaning as the law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Korean labor rather mimics the foreig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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