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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민주주의의 조화로서 정부혁신의 비판적 담론 = Government Innovation To Be Harmonized Between Innovation and Democracy at Critical Discourses
저자
이해영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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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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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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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6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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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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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Innovation To Be Harmonized Between Innovation and Democracy at Critical Discourses:
Lee, Hae Young
This paper raised a research question on why government innovations in Korea have initiated by political causations rather than economic needs and/or technological advancement for industrial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historical analysis of Korean government innovations and reforms has always unveiled this fact of political, not economic and socio-technological perspectives. Innovation and its rooted philosophies are seeking something new with speedy diffusions of innovative objectives in bo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sectors. The Korean cases of innovation, even they have been departed by policy innovations, have criticized on newness, development process, and implementation stage. The outcomes of those innovations consequently have minimized on impacts to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Also Korean innovations have been carried by governmental bureaucrats who have charged the responsibility of delivering the goals of innovation to the citizen, even though they have been cynical and indifferent to the political ruling parties' innovative ideas. The Korean bureaucracy has not welcomed these politically justified and consolidated innovation goals and programs, and the success and/or failure of major innovation policies has been destined to this cynical bureaucracy. Even the citizen have been dumb to every innovation to each ruling regime because Koreans have experienced the failure of politically-oriented innovations. This is not fitted to the ideas of democracy and it cannot be harmonized to the democracy. The current ruling regime of Roh Moo-hyun government's innovation has found fault with these discoursed judgment and evidences, thus the Rho's innovation policy has little impacts to the Korean society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경제적이고 기술적이며 사회적 동인(動因)에 의하여 민복(民福)과 국부(國富)를 증장시키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정치적 권력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통치세력과 여기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자 하는 소수의 이상적 혁신자에 의하여 한국의 정부혁신이 진행되었다. 때문에 그 결과는 대체로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적으로 정권이 변화될 때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혁신을 추진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논문은 정부혁신의 사상과 이념을 비판적으로 담론하여 혁신과 민주주의 조화가 정부혁신의 성공적 확산의 주요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에서의 혁신은 위로부터 아래로 시행되면서 다양한 혁신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실천하는 공무원들은 혁신에 냉소적이고 비동조적이었다. 때문에 혁신집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념적이고 철학적 관점에서 혁신은 이상적이었지만 현실에서의 성과는 미미했거나 아니면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정부혁신은 민주주의 이상과 조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혁신사업은 경제성과 기술적 가능성이나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행정적 집행가능성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혁신의 실천과 성과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인가 하는 점은 민주주의와의 조화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혁신의 성과는 시민들에게 귀결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정부혁신을 찬성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정책도 본질적으로 국가정책의 한 분야이다. 국가정책은 민주주의 이상과 인간존재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정책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간존엄성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혁신과 민주주의와의 조화이다. 특히 노무현정권의 정부혁신과 이것을 국가혁신으로 승화하고 확대하려는 혁신의 이상과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이다. 때문에 정권의 시작으로 혁신이 시작되고 정권이 끝나면 혁신도 종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아닌 통치권자의 통치에의 이상향을 현실정치에서 한풀이 하는 ‘혁신한마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논문은 비판적 담론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부혁신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 혁신사업의 성공정도를 제시하면서 정부혁신의 이상을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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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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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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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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