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 개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13차 당사국 총회에서 2013년부터 적용되는 2차 공약기간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발리로드맵을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2009년경 마무리 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후협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2007년말 정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대책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위의 대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정책 단위별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저감목표를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방법이 불명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된 바없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 및 시ㆍ군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배출목록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및 시ㆍ군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배출목록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체계로 활용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후변화 대응 실천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배출원은 IPCC의 분류에 따라 크게 에너지 부분,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폐기물 등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 석유 등 1차 에너지 사용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1차 에너지 중심 산정보다는 최종에너지 중심의 배출량 산출이 전력에 대한 수요관리대책이 중심인 기초지자체의 추진 정책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지적된 바 있으나, 배출시설 부문의 1차 에너지 사용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향후 온실가스 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은 Excel과 VB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제 적용하고 배출량을 산출 결과를 분석하였다. 향후 프로그램의 활용, 수정 및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결과는 CD로 제작하여 첨부하였다.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결과 2003년에는 약 6천만 CO₂-톤 정도가 배출되었으며, 연차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별로는 전반적으로 수원, 성남, 부천 등 인구규모가 큰 시지역의 배출량이 높았다. 또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한 시흥, 안산, 평택 지역의 배출량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문별로는 수송 부문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 가정 및 상업, 폐기물, 농업 부문의 순이었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차적인 온실가스 배출목록 구축 및 정보시스템화
온실가스 배출목록 자료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체계이다. 부문별 배출량의 변화 추이는 각종 정책의 수립, 집행, 효과 분석 등에서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만큼 지속적인 구축 노력이 매우 중요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방법을 바탕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자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또 온실가스 포함한 배출목록 체계를 대기환경 정보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발전시켜 활용성을 높혀 나갈 필요가 있다.
배출시설 조사
배출목록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분이다. 또 대기환경관리 전반에 걸쳐 활용성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배출시설 조사는 주로 연료연소 부문에 대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휘발성 유기물질, 비산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온실가스까지 중요해 지므로 배출시설 자료를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생산 공정에 대한 조사를 대폭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배출시설 총량규제 부문에서도 생산공정의 배출까지 포괄하고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배출량 자료 조사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형 배출시설이외에도 중ㆍ소규모 시설들이 매우 방대하게 산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초 현황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선 행정조직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실사를 통하여 센서스 수준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시화, 반월공단 등 일반적인 대기오염과 함께 악취, 유해물질 등이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는 공정부문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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