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 Institutional Found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 Focusing on Social Econom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7(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즉 촛불정치로 드러난 풀뿌리민주주의의 제도화 문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된 사회적 경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있다. 먼저 촛불 시위 이후의 정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된 과제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며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기존의 대의제에서 찾기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임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촛불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는 그 기저에 사회의 위기, 즉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실업 등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경제를 현실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이론적 논제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존 지방자치제나 중앙정치에 의제에 대응하여 간헐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가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 혹은 지역으로 특화된 경제 제도, 풀뿌리가 주체가 된 경제 제도를 통해서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틀로서 사회적 경제들 가운데서도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는 협동조합이 가장 적절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실업과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왔고,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논의의 확산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촛불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성장해온 협동조합의 재평가, 민주적 원칙의 실행을 통해 기존 사회적 경제의 형태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반으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주도의 입법 과정과 정책 집행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focusing on social economy which suggests an alternative to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ve faced with a crisis of legitimacy and social crisis caused by neo-liberalism and bi-polarization. This paper suggests construction of social economy as an institutional organ which embraces everyday practices of democratic process including self-reproduction, local and 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agenda.
In Korean experience, the candle demonstration has raised the question of grassroots democracy pointing out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economic unequality caused by worldwide neo-liberalism. In Korean context, while government has driven social economy as a way of solving unemployment and bi-polarization. As an result, we now see growing entities of social economy institutions. For social economy participants see it as chances to solving established system.
This paper explores the context and issues of grassroots democracy and social economy in the way of combining two. It suggests that Cooperatives can be the model of combining grassroots democracy and economic equality in local base. It also points out that building public property as a foundation of social econom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2-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ivil Society and NGO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79 | 1.155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