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으로서의 법률전(Lawfare)의 맥락과 개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5(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1945년 유엔헌장을 통한 무력사용 즉, 전쟁의 불법화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 다. 자위권행사와 유엔안보리 결의라는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력사용이 국제법 적으로 금지된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권에 대한 각성은 국제법 을 통한 전쟁 즉, 무력분쟁에 대한 규제의 망을 더욱 촘촘히 하면서, 특히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가들은 국익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기피하게 되었고, 군사 력을 사용하더라도 최대한 무력분쟁의 외양을 회피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전시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약한 정도의 무력사용과 정치, 외교, 경제, 법률 등의 각종 정책수단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내지 ‘정치적 전쟁’ 이 국제관계의 중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물리적 군사력이 동원되는 전통적 전쟁 상황 또는 회색지대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상황에서 법, 특히 국제법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여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 하는 것을 ‘법률전(lawfare)’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현대 국제관계에서 실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해외에서는 정책담 당자들과 학자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보기The outlawry of war achiev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1945 was indeed a tremendous development in the world history. The Charter prohibited the threat or use of force with only two exceptions of self-defense and of the authoriz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Furthermore, the rise of human rights in the aftermath of the World War II led to strict regulation of conducts of war, especially throug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gainst this backdrop, States have refrained from using military forces as a means to promoting their national interests. Even when they did, they tried to avoid the appearance of an armed conflict as much as possible so as to avoid being restricted by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 In this context, the phenomenon of ‘hybrid warfare’ or ‘political warfare’ became an important fe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Exploiting the gray area between war and peacetime, States engaged in ‘hybrid warfares’ might employ both the low-level use of force and other policy options encompassing the areas of politics, diplomacy, economy and law etc. ‘Lawfare’ indicates using law, in particular international law, as a means to secure national interests by politicizing and weaponizing law in the context of an armed conflict or of a hybrid warfare. In the present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s quite often employ lawfare strategies, which became a matter of great interest for both policy-makers and schola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