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LNG 연료 추진선의 연료 품질기준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the Fuel Quality Standard for LNG Fuelled Shi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5-138(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랫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주도하에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국제적인 규제의 준수를 위해 선박들은 황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또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중 LNG가 새로운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LNG 연료는 황산화물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및 온실가스 배출를 감축시킬 수 있어 현재 강화된 대기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상용화된 선박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LNG 연료의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항로를 고려한 벙커링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하나 이에 못지않게 공급되는 연료의 품질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의 선박 연료유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국제해사협약 및 국내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이 경년변화로 대표되는 LNG 연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적합한 품질의 LNG 연료 사용에 기인한 해양오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적합한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LNG 연료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탄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LNG 연료 공급서 및 연료 견본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는 LNG 연료 품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shipping industry, which has been using fossil fuels for a long time, has been making various efforts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reduce air pollutants from ships. From January 2020, all ships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must use fuel oil with a sulfur content of less than 0.5%.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international regulation, ships are required to install an Exhaust Gas Cleaning System, use Low-Sulfur Fuel Oil, or switch to Liquefied Natural Gas Fuelled ships. Among them, LNG, an eco-friendly fuel oil,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ship fuel. LNG fuel can reduce not only sulfur oxides but also nitrogen oxide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so it is evaluated as the most commercialized marine fuel that can satisfy the currently reinforced air environment regulation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upply market for eco-friendly LNG fuel, it is most important to build a bunkering infrastructure in consideration of ship navigation routes, but the quality of the supplied fuel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this study, the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hip fuel oil quality management,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nd domestic legal regulations are reviewed. Consider whether these regulations are appropriate to properly manage quality and prevent marine pollution caused by the use of LNG fuels of inappropriate qualit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LNG fuels represented by aging effect. Through this, i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LNG fuel quality management and proposes a legislative improvement proposal for LNG fuel quality management including LNG fuel delivery note containing information on methane number and fuel sample management, and providing material safety data shee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