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거래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투자펀드의 세무전략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2(24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본 사례는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국내의 스타타워빌딩을 취득하고 양도하면서 등록세 중과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회피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론스타는 (1) 국내에 회사를 직접 신설하는 대신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인 (주)씨엔제이트레이딩을 인수하여 스타타워빌딩을 취득하고, (2) 스타타워빌딩을 자신이 직접 취득하지 않고, (주)스타타워가 취득하게 한 후, 동(同) 회사의 주식 100%를 벨기에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조세전략을 취하였다.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사례는 론스타가 소득의 형태를 변경하고(구체적으로는 부동산양도소득을 주식양도소득으로), 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하는(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론스타에서 벨기에의 스타홀딩스로) 세무전략을 구사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적 거래로부터 최대한의 세후이익을 거두기 위해 사전적으로 얼마나 치밀한 세무전략을 시행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세무전략을 구사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글로벌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론스타와 유사한 세무전략을 통해 조세회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case study demonstrates how Lone Star, a U.S. global private equity fund avoided heavy taxes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and the subsequent sale of an office building named Star Tower located in Seoul, Korea. Lone Star had established a paper company called Star Holdings in Belgium, and let the holding company acquire 100% equity of a Korean domestic firm named C&J Trading, Ltd. who had not been in operation for the past 5 years. Afterwards Star Holdings changed the name of the Korean firm to Star Tower, Ltd., and purchased the office building through this firm. Lone Star employed the following two tax-planning strategies: First, by acquiring the office building through the dormant local firm rather than forming a new one in Korea and letting it purchase the building, Lone Star was able to avoid paying heavy registration taxes associated with the acquisition of the asset and the issuance of additional equity by Star Tower, Ltd. Secondly, by allowing the Belgium holding company to purchase the 100% equity of Star Tower, Ltd. who was now the owner of the office building, Lone Star managed to convert the capital gains(CG) from trading real estate to those from trading equity shares. This was to take advantage of the tax treaty effective between Korea and Belgium. According to the tax treaty, the CG from real estate is taxed in the country where the real estate is located (i.e., Korea in this case), while the CG from equity shares is taxed in the country where the seller of the shares domiciles (i.e., Belgium in this case). Owing to this strategic tax planning, Lone Star saved approximately 25.3 billion KRW of registration tax t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imposed, and also managed to avoid paying roughly 102 billion KRW of taxes relating to the CG from trading the Star Tower building. The Korean tax authority subsequently challenged Lone Star: While the Korean tax court determined that the registration taxes Lone Star avoided could not be imposed (and therefore the case was closed), a court decision has recently been made that the CG taxes could be levied by the Korean tax authority. This cas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t demonstrates that Lone Star converted income from one type to another (from real estate CG to CG from equity trading, in particular) and also that it shifted income from one pocket to another (from Lone Star in the U.S. to Star Holdings in Belgium, in particular). Thus, this case eloquently tells how much sophisticated tax-planning strategy is employed by a global private equity fund like Lone Star to maximize the after-tax return on investment. This reminds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they should also design and execute sophisticated tax planning in order to compete effectively in the global market. Second, this case also provides some ideas to the Korean tax authority how it should cope with global funds like Lone Star who are ready to do virtually anything to minimize their global tax burde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8-0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연구 -> Korea Business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7-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Management Education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영학회 -> 경영교육연구 | KCI후보 |
2005-06-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경영학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 | 1.216 | 0.5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