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공연사용료 지급 관련 비교법적 검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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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8-98(21쪽)
제공처
소장기관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한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이들 판결은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데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은 매장 내 스트리밍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것을 과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공연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일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왔다. 2016. 3. 22. 개정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는 한편,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2017. 8. 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커피숍, 체력단련장, 대규모 유통업체 등이 위와 같은 ‘상업용 음반’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때에는 공연사용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영업주들이 “이미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도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공연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해석되고 있다. Stephanie Haun은 이러한 해석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 물 공연권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이해되어야 함에도, 전통적 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경직되게 적용하여 음악 저작권자를 오히려 해하고,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권리의 발전을 해한다고 비판한다. 우리 법상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결국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전통적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논의가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보기Supreme court judgements were delivered one after another on cases seen in ‘Starbucks’, ‘Hyundai Department Store,’ and ‘Lotte Himart’ regarding ‘Music Records for Sales’ based on the Copyright Act prior to amendment. These judgements are related to whether the business establishments shall pay the royalties for performance by streaming musical works through digital source within their facilities. However, such judgements conflict with the matters regarding whether streaming musical works through digital source within a business facility shall be as performance of ‘Music Records for Sales’. Therefore, there had been critics stating that there is a potential for confusion due to the absence of consistent standards for the payment for performance.
New Copyright Act amended on March 22nd, 2016 replaced the term ‘Music Records for Sales’ to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 and also clarified that the definition of ‘Phonogram’ includes digitalized sound. Then on August 22nd 2017,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Copyright Act stated that the business facilities such as coffee shop, fitness center, wholesale markets are obliged to pay performance royalties for performances with respect to ‘Phonogram publised for Commercial Purpose’ within their facilities. However, majority of the business owners persisted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ccept the fact that they have to pay performance royalties in addition to their monthly payment which they are already making for copyrights royalties of the digital music streaming.
Copyright Act in United States also defines Performance with the similar view as that of Korean Copyright Act and states that additional payment must be made for performance if digital musics are played within business facilities larger than the designated size. Stephanie Haun criticizes such views for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the rights for the public to access to these musical copyright works. Also, it harms those who own the rights for these musical works by applying inflexible standards on paradigm for conventional performance while it should be treated with more flexibil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such as internet.
The critics on whether streaming digital music within business facilities may be treated same as providing performances in Korea are also formulated by maintaining conventional paradigm and igno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s a medium. Therefore, critics on Copyright Act in United States present us with many implications. Our Copyright Act is targeted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y. Thus, flexible approach is necessary for effective achievement of these two goals through adjusting interests rather than insisting on keeping conventional paradigm in the digital environment with ever-shifting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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