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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과 법인격부인의 법리 = An Undisclosed Association and the Disregard of a Corporate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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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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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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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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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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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투자 스킴에 의한 특수목적회사의 설립과 이에 대한 일본법원의 판결은 법인격부인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의 법인격 형해화론으로는 정상적인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형식적으로는 법인이지만 재산 내지 거래의 혼동이나 업무의 혼동, 과소자본, 회사법규정의 무시와 같은 요소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개인적 회사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격을 무시하고 배후자에게 회사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전통적 의미의 법인격부인론에의 접근방식으로서의 법인격 형해화론이다. 그렇지만 투자 스킴 및 레버리지 리스에 관한 판례는 리스크 회피를 위한 투자계약에 대해투자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투자 스킴으로서의 공동기업의 형태를 익명조합으로 인정하고, 투자영업으로 발생하는 투자펀드의 리스크 제한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가 설사 서류상의 회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부담에 있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법인격 형해화의 사실여부에 따라 법인격부인을 결정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원칙과는 다른 것이다. 즉 서류회사와 같이 법인격의 형해화가 완전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경제정책 및 법정책상의 가치가 법인격부인의 판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형해화 사실의 여부뿐만 아니라 형해화 사실에 대한 다른 규범적 평가를 요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는 회사채권자의 거래상의 신뢰와 같은 행위자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있어서 전통적 법인격 형해화론은 수정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Recent judgments of the Japanese court for a investment scheme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purpose company show that the traditional carcass theory of legal personality can not properly solve the problems on the disregarding of legal personality. It is the traditional carcass theory as the approach for the disregarding of legal personality to disregard a legal personality of company and to impose the responsibility of company debt on a corporate ruler in case that the company is a legal personality in formality but a private business in reality with the mix of asset or deal, confusion of managing, unproper capital, disregarding the corporate norm etc. However the cases on an investment scheme and a leveraged lease apply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legal personality actively reflecting the social demand for investment promotion to the investment contracts for risk aversion. Those decisions regard the form of joint enterprise made by investment scheme as undisclosed association and declare that even if the special purpose company established to limit the investment risk of investment funds arising from investment business is just a paper company,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legal personality does not apply to it. This does not match the traditional principles that disregarding of legal personality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arcass facts of legal personality. Namely though the company is just paper company because of the carcass of legal personality, the evaluation of economic and legal policy must be included in the judgement on disregarding legal personality. This means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needs the normal evaluation on the other facts as well as the facts of carcass, and furthermore the evaluation on behavior character like the trust of company creditors claiming the principle of disregarding legal personality. Eventually we can say that the traditional theory of the carcass of legal personality in doctrine of the disregarding of legal personality i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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