製造業의 技術開發 活性化 方案에 관한 小考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저자
한관순 (경원전문대학 공업경영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3(27쪽)
제공처
우리나라의 최근 경기불황이 경제·사회적인 제문제에서 야기된 것이며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쟁력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의존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획기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수준의 향상을 가져와 이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경제성장의 고도화를 이룩하는 방법을 말한다.
7년간 지속되었던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비교우위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분업체계가 형성되고 WT0(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本 硏究는 우선, 우리 주위를 둘러싼 기술환경의 변화와 과거에 수행해 왔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대외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나아가서 투자의 질적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분석 방법의 검토도 병행하였다. 연구개발 투자는 최종상품이기 보다 投入材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신기술의 개발 및 이의 사업화에는 일반재화에 비해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개발비의 지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정된 가용자원의 최적배분에 대하여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술개발 수준의 국제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美·日등 기술선진국과 비교해 봄으로써 6년 후면 다가올 21세기에 기술입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정부차원의 양면적인 기술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의 중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투자의 양적 규모확대만을 추구하며 단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하고있는 현재의 조급성을 시정하면서, 시장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알맞는 제품 내지 기술을 적기에 내놓는 장기전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기반구축이 21세기를 앞둔 우리에게가 장 크게 요구된다 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일반제품의 생산원리와 같이 規模의 經濟가 작용하므로 확고한 과학기술정책의 지향을 통한 기술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입요소 규모가 양·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이든 국가이든 성장의 원천이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히 산업계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고, 나아가서 국가는 기술이 최종상품이 아니라 투입재적 성격이 강하며, 또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술력 향상에 산업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은 물론 행정서비스, 연구개발지원 등의 국가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기술개발의 주체자는 역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기능이 지배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기업은 물론 전사회에 심어주지 않으면 안된다.3. 오늘날은 국제화·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연구개발의 中心軸도 기업(1992년도 연구개발투자재원의 정부 對 민간부담비율이 18:82로 민간부담비율이 점차로 높아짐)으로 거의 이전되었지만, 기업 단독으로 기술개발 활동을 벌이기에는 기술개발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참여시키는 産·學·硏 協同體의 결성이 보다 조직적이고 원활해지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선진국들의 고급기술을 도입하고 그들의 첨단기술을 보다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상호공동연구를 강화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부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일관성 없는 정책의 시정,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업무 조정기능이 결여돼 있는 점의 시정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통합·조정할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민간의 연구개발 주체가 일부 대기업(최근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연구개발비 지출의 34%정도가 상위 5개사에 집중돼 있는 실정임)에 편중돼 있으므로, 기술기반이 상당히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강화되도록 자체의 투자를 늘리고, 정부에 의한 타율성장지원을 기업에 의한 자율성장 체제로 바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세기가 국경 없는 기술경쟁시대를 더욱 가속화시켜 중소기업도 독자적인 전문기술을 보유하며 세계적으로 판매망을 연결, 기술적 분업관계에 의한 상호협력 및 보완관계를 이루고 정보화 기반을 갖추는 한편, 공정개선과 생산자동화도 이루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으면 경쟁에서 자연 도태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90년대 중반부터는 중소기업의 浮沈이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개발에 부단히 노력하여 규모가 작더라도 세계적인 명성과 시장을 확보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요구되며,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學制를 중심으로 한 기술인력 체계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4) 새로운 기술의 창출에 필요하고 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한 하부구조의 정비 및 첨단지식과 정보의 수집·유통체계가 필요하다.
5)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략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며, 한정된 연구개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연구개발 주체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6) 우리의 산업기술 특히 생산기술(기초연구도 중요하나 기업화나 상품화하는 기술이 훨씬 중요)중에서 기계류와 핵심적인 부품 및 소재산업 둥과 같은 주요핵심 및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經濟的인 對日從屬을 탈피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일무역적자(1991년 總經常收支赤字 88억 2천 7백만$ 중에서 對日 貿易赤字가 87억6천4백만$나 됨)를 영원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의 개발에 힘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기술개발의 직접적인 촉진방안만이 아닌 기술개발(진보)을 위한 제도·환경적 측면 등의 기술혁신 체제가 좀더 심층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연구범위를 초월하므로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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