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검거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Arrest Ra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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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5대 범죄를 중심으로 범인 검거율 실태를 진단하고 그 영향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 경찰특성, 지역사회특성, 사건특성 - 을 식별한 후, 전국 255개(유효표본 25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 경찰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에서 5대 범죄 검거율은 평균 79.58%로 나타났다. 검거율은 관서별로 차별적이었고 최소 63.19%, 최대 107.40%였다. 다음으로, 영향요인들의 특성에 따라 – 중앙치(median)를 기준으로 두 개 집단으로 분류 - 검거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찰인력수준이 높은 경찰서에서, 업무량이 적은 경찰서에서, 3급지 경찰서에서, 범죄율이 낮은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인력수준이 높은 경찰서에서, 그리고 절도범죄비율이 낮은 경찰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검거율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거율 영향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자율방범대 인력수준과 절도범죄 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식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율방범대 인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절도범죄 비율은 낮아질수록 5대 범죄 검거율은 높아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반면, 경찰인력 수준이나 업무량 등과 같은 경찰특성의 유의미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거율을 비롯한 범죄수사활동에서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더보기This study diagnosed the criminal arrest rate and analyzed the influence factors of it focusing five major crimes. After identifying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arrest rate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es – polic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incident characteristics – the police statistics data for 2018 were collected from 255 police stations(250 valid sample) nationwide and used for the analysi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arrest rate of five major crimes in Korea was 79.58%. The arrest rate varied by police stations, from 107.40% to 63.19%.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arrest rat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luencing factors(classifying into two groups based on median), it was found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groups in all variables. Specifically, at police stations with high levels of police personnel, with low workloads, at level 3, with low crime rates, with high levels of personnel in Voluntary Guard, with low theft proportion of five major crimes, there was a relatively high arrest rate. Finally, the variable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arrest rate were identified as the level of personnel in Voluntary Guard and theft proportion of five major crimes. More specifically, the higher the personnel level in Voluntary Guard and the lower the theft proportion of five major crimes, the higher the arrest rate.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effects of polic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police manpower level or workload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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