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검토 = Studie uber die informationelle Selbstkontrolle des Betroffenen bel personlichen Kreditdat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9-336(2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피해갈 수 없다.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상태를 파악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개인의 신용상태를 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용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회사등의 동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범위에서 수집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자칫 이러한 구조는 신용정보회사등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금융거래등의 일정한 목적범위내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목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등의 방식에 의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이용되는 동의의 실질성에 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며, 이때의 동의가 단순히 신용정보처리자의 면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신용정보중 개인식별을 위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유식별정보와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그 범위가 넓음으로 해서 그 중요성에 따른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의 목적과 그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신용거래의 특징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탁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위탁에 관해 적절한 보호와 정보주체에의 자기정보통제권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목적을 다한 자신의 정보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더보기Die Personliche Kreditdaten benotigt werden, um die individuellen Kreditinformationen zu bestimmen. Der Erhebung der personliche Kreditdaten ist durch regelmaßige Methode und die Zweckbestimmungen der Erhebung nur zulassign. Sie sind auch nur im Bereich von den Zweckbestimmungen der Erhebung zulassig zu nutzen.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liche Kreditdaten sind zulassig, soweit ein Gesetz oder eine andere Rechtsvorschrift dies erlaubt oder anordnet oder der Betroffene eingewilligt hat. Die personlichen identifizierbaren Informationen(z.B. Name, Kenntnis Nummer, Adresse, Passportnummer, usw.) werden von einer noch hoheren Ebene geschutzt. Der Erhebung besonderer Arten personenbezogener Daten wird grundsatzlich verboten.(z.B. Besondere Arten personenbezogener Daten sind Angaben uber die politische Meinungen, religiose oder philosophische Uberzeugungen usw.) Die U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an der Dritte braucht die Einwilligungen von den Betroffene. Der Betroffene hat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Also kann der Betroffene einen Antrag auf den Einsichtnahme der Daten stellen. Personenbezogene Daten sind zu berichtigen, wenn sie unrichtig sind. Außerdem sind personenbezogene Daten zu loschen, wenn ihre Speicherung unzulassig is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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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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