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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의회정치 문화의 변화와 발전 방향 = Footprint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Parliamentary Political Culture of the Disabled in Korea
저자
방귀희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8-128(31쪽)
제공처
199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장애인 인권운동이 펼쳐지면서 장애인은 주류 사회문화적 억압에 대항하여 사회적, 정치적 인정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장애인계는 선거 시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1996년 15대 국회에 장애인비례대표로 지체장애인 이성재 변호사가 국회에 입성한 후, 현재 21대 국회까지 12명의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졌다.
장애인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12명의 장애인비례대표들이 어떻게 탄생하였으며, 어떤 입법 활동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는 정도밖에 소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장애인의회정치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는지 그 변화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장애인비례대표가 요구되는지 그 발전 방향을 탐색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입법에 의한 평등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s the movements for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were carried out together with pro-democracy movements of the 1990s, the disabled started expressing their opinion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he social/political recognition by fighting against the sociocultural suppression of the mainstream.
Fo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especially, the world of disabled people demanded the disable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for the participation in real politics by asking for the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righteous exercise of a right to vote in elections. As a result, lawyer Lee Seong-Jae with physical disabilities entered the 15th National Assembly as a disable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in 1996. After that, total 12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disable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have been produced till the current 21st National Assemb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 disable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the research method was limi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those 12 disabl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re is no objective evaluation of parliamentary activities of disabl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ary activities of each disabled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developmen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could be affected by personal political tendency.
Thus, this study aims to seek for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disabl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organizing the footprints of parliamentary political culture of the disabled that started fro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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