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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입법과제 : 프랑스의 접근방식 = Legal Aspects of Cultural Heritage : the French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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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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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0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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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paper aims to examine various aspects of legislative tasks relating to the cultural property. The French approach or model is frequently borrowed and discuss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as done here too on the matter.
The first thing that brings our attention to is the unique term "patriemoine culturel" and its implications. With the advent of modern statehood in France saw many articles or objects vandalized, thus causing arousing of awareness on the part of citizenry for remedial meassures.
The environment of these kinds led calling for state intervention to curtail further deterioration. Outcries for movements of this nature gave rise to enactment for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Backgrounds being as such motives of legislation in the field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differ a good deal from the case of Korea. Furthermore, the area of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poses conflicts, competition let alone coordination and adjustment with other national agendas. These are done in panoramic ways.
Among the many competing national agendas, as indicated in the above, one might pose the case of ‘generation conflict’as it relates to the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s, concededly not belonging to the current generation, ought to be shared with future generation in whatever context they suit the nature of legacy. The debate over the issue poses in heated ways in Korea as well. The basic tenet, coming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cultural assets, in the sense they should be handed down eventually to future generations.
Another principle governing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context of public law may be the law of tribute. France's tribute law, which represents "non-transferability" and "no effect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principle frequently relied on by the French government whenever it is faced with the issue of return of its stolen cultural assets form foreign governments.
The cardinal principle of private property rights should also be noted in terms of its application to the cultural property. The two propositions - the guarantee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on one hand and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n the other - guaranteed by constitution in both France and Korea, frequently face the delicate quagmire of compromising or harmoniz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other implication we might draw from the Cultural Heritage Law of France is in the area related to decentralization.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light of our system, somewhat similar in practice. The reason is law and its practice in this area seem heavily influenced by nations of federal structure such as Germany and the U. S.. In other words, the so-called "national and local interes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non-federal regions, especially the legal provisions of the cultural and regional decentralization protocols, have significant similarities with Korea, with leaving in-depth comparative studies on the issue for future.
The paper concludes with pinpointing three basic issues pertaining to the cultural heritage in terms of law and practice. First, adjustment and coordin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econd, adjustment and coordination between national interests and local interests in case of pblic corporations. Third, coordination among past,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t is indeed safe to say that studies on issues of this kind needs to be conducted in these perspectives
본 연구는 프랑스가 근대국가로 들어온 이래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해오게 된 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특히 그 보호법제의 변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관여의 필요성이라는 인식의 대두와 그 강화의 배경에서 출발한다. ‘문화유산’에 관한 고유의 용어정립,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태동과 고양 및 국가적 개입이 비로소 보호법제의 제정으로 발전되는 과정은 각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호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경합과 갈등에 따른 전개에 대한 분석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 가운데 하나로 세대 간의 이해경합과 갈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유산은 비단 현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인 까닭에 이를 둘러싼 여러 시각과 관점에서의 논의는 우리의 경우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차원에서 나온 이 개념은 본래 환경보호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으나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문화유산의 속성을 고려해본다면 문화유산에도 이 원칙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법적 틀에서 고안해 낼 수 있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원칙은 공물의 법리이다. ‘양도불가능성’과 ‘소멸시효 없음’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공물법리는, 약탈된 자국의 문화재 반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프랑스 정부가 원용하는 원칙이다.
사유재산권에 가하여지는 제한 또한 문화재 보호의 차원에서 주목하여야 할 대목이다. 프랑스와 한국에서 모두 헌법적 가치로 보장되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문화유산 보호라는 두 명제는 공익과 사익의 절충 내지 조화라는 숙제에 있어 빈번하게 직면하게 된다.
이에 덧붙여 프랑스 문화유산 법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주요 과제로 지방분권과 관련된 분야를 들 수 있다. 특히 독일과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의 법제 및 사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제도에 적실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비연방국가 지방 사이의 이른바 ‘국가이익과 지방이익’, 특히 문화지방분권 프로토콜의 법리전개는 우리 관련 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인다.
요컨대, 이들을 정리하면 문화유산의 보호라는 공통적 목표를 둘러싼 법제와 법리상 논점은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익의 조정으로 요약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첫째, 공익과 사익의 조정, 둘째, 공법인 사이의 국익과 지방이익의 조정, 셋째, 과거세대와 현재세대, 그리고 미래세대 간의 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지향성과 관점은 이 연구 전반에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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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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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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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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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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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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