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태계 관리 = Small-Enterprise Ecosystem Manageme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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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2(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1999년 이후의 ‘소상공인 2.0’ 시대의 한계점을 넘어, 무한경쟁 FTA시대에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서의 성장발판으로 인식하여 소상공인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3.0’을 제안한다. 최근 국내경기의 침체와 고물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 영난이 지속되면서 경영개선을 통한 폐업방지,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창업과 유연한 퇴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 뉴거버넌스 체제하에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 하는 ‘소상공인 3.0’의 시대에 필요한 한국형 상권활성화 모델로 소상공인 생태계관리(SEM: Small-Enterprise Ecosystem Management)가 필요하다. 현재 270만의 과잉화된 소상공인이 ‘소상 공인 3.0’의 뉴패러다임 속에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복지형과 혁신형 소상공인 생태계의 두 체 제로 운영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혁신형 생태계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소상공인은 지역별로 단위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한국형모델’의 새로운 개념으로, 소상공인이 외부적 통제와 조정 없이 자연스럽게 지속성장 가능한(sustainable growth) 생태계관리(SEM)를 제안한다. 생태계관리 (SEM)는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단위 생태계인 컴팩상업지역(CCD)을 중심으로 작동하는데, 지역 별, 국가 전체별로 컴팩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소상공인 (SEM)중앙회’가 소상공인 뉴거버넌스 시스템하에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뉴거버넌스적 주체 및 시 각이 형성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중복지원과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SEM)중 앙회’가 뉴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계 법률을 개정하면서 소 상공인을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서의 성장발판으로 인식하는 ‘소상공인 3.0 시대’를 선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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