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행정절차온라인化法制 = The Japanese Legal System Toward the On-line Administrative Proced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8-129(22쪽)
제공처
한국과 일본 양국은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행정절차법은 주로 이른바 오프라인상의 행정절차를 상정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위한 법제도로서는 필요충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관련법제도를 일응 정비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 28일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행정절차등에서의정보통신기술의이용에관한법률」(이하 '행정절차온라인화법'이라 한다)이 2002년 12월 13일에 제정되어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행정절차온라인화법은 금년에 막 시행된 법률로서, 한·일 양국의 행정절차법이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할 때, 그 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행정절차온라인화법의 입법경위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제도와의 비교를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향한 한일 양국의 법제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좀더 부연하자면, 일본의 행정절차온라인화법은 모든 행정절차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절차, 행정기관의 처분통지절차, 문서의 종람·열람 및 작성·보존절차와 관련한 통칙법으로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동법의 규정내용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구체적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학설·판례의 해석을 기다리는 부분도 적지 아니하다. 행정절차의 온라인화와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이며 상세히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법제도의 정비에서 더 나아가서 법제도의 실효성있는 시행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