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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Asian Competition Law - A Proposal for Modernis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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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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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8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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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법 입법 및 현대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 가 있다. 특히, 2015년 홍콩과 필리핀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에서는 경쟁법 및 경쟁 정책의 도입이 있었으며, 2008년 경쟁법을 도입한 중국은 10년이 지난 지금 경쟁당국 의 현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의 경쟁법의 최근 발전은 시장경제 및 자유경쟁의 개념이 세계시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쟁법의 공적 집행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 경쟁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 혹은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 모델로 하는 현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쟁법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헌법으로 불리고 있 다. 따라서 경쟁법을 도입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쟁법의 여러 목적에서 위의 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공적 집행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적 집행의 발전으로 아시 아 지역에서 자유 무역을 보장하고 경쟁법의 지역적 수렴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쟁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다른 아시아 경쟁당국과 협조하여 국제 카르텔과 같 은 경쟁법 위반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쟁법 사건의 내용 은 다른 아시아 경쟁당국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도입 한 경쟁법 체계(competition regime)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논의하고 경쟁법 의 수렴화와 현대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Competition regimes in the Asian developing countries have highlights several elements in the adoption and modernis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s. For example, the recent adoption of competition laws in the Philippines and Hong Kong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legislation in the global market. Despite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law, it appears that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rules in Asia has been dormant. In effect, most competition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have focused on public enforcement; when competition agencies are not enthusiastic in the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sound competition regime. Therefore, although numerous Asian countries have adopted competition laws to prevent monopolistic practices, it is time to discuss the further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Asia through a substantial modernis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 In addition, competition law is the engine for ensuring the economic freedom of individuals, which is critical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Moreover, ideas for the localised harmonisation or legal globalis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enforcement have become the guardian of free trade in the reg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ffectiv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in Asia,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play an essential role in this coordination because they have dealt with various issues of competition law and have produced abundant case law.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a competition regime, and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in its progression is for enforcement agencies to carry out enthusiastic efforts in the early stage of its development, thereby improving the competition culture in the country.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at the competition regimes in Asia cannot improve their implementation overnight; it may take some time for modernisation to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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