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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 Study on strengthening the local authority's role in protecting abused children : focused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Child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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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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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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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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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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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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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the APCBC)’ and the Child Welfare Act, which are key legal means for the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in terms of whether two Acts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 of ensuring child welfare through child protection. Its main purpose is to analyze whether appropriate means are provided to the loc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these abused children.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protection procedures of the APCBC, especially child protection decision and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s, focusing on their effectiveness wit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ir use. And these results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protective measures taken by the local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Welfare Ac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mong temporary protection decision, child protection decision, and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s, the most used are decisions and orders elated to education or counseling for the perpetrator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eople who mostly applied for these education and counseling-related measures were not the police but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ies. Third, the aim of these counseling-related decisions and orders might be achieved even with the protection measures taken by the local authority based on the Child Welfare Act, provided that the actors consent to and cooperate with the protection measures taken by the local authority. However, provisions of both laws were ambiguous or absent in terms of how to interrelate both Acts for local authorities to discharge their authority and power in relation to child abuse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loc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their jurisdictions should be more involved in all stages of the family court's decisions and enforcement procedures or the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본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률수단인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 아동보호를 통한 아동복지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연관성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이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관한 보호절차와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실무에서의 활용 현황을 통해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아동복지법상의 지자체장의 보호조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법원이 개입하는 법적 수단, 즉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세부유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관련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교육과 상담관련 조치를 가장 많이 신청한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예방과 재발방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상담관련 조치나 예방적 지원은 행위자의 동의와 협조가 있다면, 아동복지법상의 지자체장의 보호조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과 지자체장의 보호조치 간의 역할 구분과 연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두 법률의 규정은 이에 대해 모호하거나 부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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