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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불신과 갈등의 원인: 노무현 행정부시기를 중심으로 = Causes of Distrust and Conflict in the ROK-US Alliance: With a Focus on the Roh Moohy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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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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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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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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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미관계가 악화되면서 불신과 갈등이 도래하게 된 원인을 핵심이념의 분기, 전략적 동기의 협상, 상호 의사소통차질, 정치제도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핵심이념 분기론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미 간의 갈등이 양국 의 정책 엘리트의 상이한 정책 선호와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전략적 동기의 협상론은 정치지도자들이 외부적인 압력이나 위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인센 티브를 상시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의 유용성이 있다. 세 번째로 상호 의사소통차질론 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자신의 조치에 관해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정 책이 태동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양국 간에 갈등이 도래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정치제도 차이론은 단지 제한적인 유용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행위의 반경을 구성하는 정치제도에 주목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설명 가 운데 핵심이념 분기론과 정치제도 차이론은 단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지만, 전략적 동기의 협상론이나 상호 의사소통차질론은 단기적으로 상호 협상의 과정에서 만 들어지는 것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보기Given a widespread consensus that the ROK-US alliance had weakened during the Roh Moohyun years, this paper proposed four explanations on trust depletion and conflict escal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explanations based on “core belief divergence,” “motivated bargaining tactic,” “mutual communication mismanagement,” and “political institutional difference” respectively. Among other things, the core belief explanation was right in pointing out the distrust and conflict arising from preference differences of two nations’ foreign policy elites. The motivated bargaining tactic model also has merits in that it emphasizes political elites’ incentive to bargain in an advantaged position, and to take advantage of threat from outside to solidify domestic support. The mutual communication mismanagement explanation, in its turn, well captures one of the important situations where two allies begin to engage with each other without enough information about each other’s counterpart. Finally, the political institutional model is remotely related to the distrust and tension problem. Among the four explanations mentioned above, the first and fourth ones are exogenously given when a new Korean administration starts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olitical structure, while the second and third ones focus on the procession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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