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주전원 동의에 의한 자기거래 승인: 부정설 비판과 긍정설의 재구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을 계기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9-177(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에서는 자기거래에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로 자기거래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 본 뒤, 부정설의 세부적인 논거와 그 문제점, 그리고 기존의 긍정설은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채권자 보호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긍정설과 부정설을 나누고 있는 기존 논의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채권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던지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채권자보호가 필요하면 이사가 나서고 필요 없으면 주주가 나서도 좋다는 식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이 문제는 회사를 둘러싼 이해상충의 유형별로 회사법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관통하여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법인이익-계좌기준, 주주이익 포함기준과도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긍정설을 재구성하여 (1)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주주의 이사에 대한 선임권 즉 인사권 관점에서 주총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승인에 갈음할 수 있고, (2)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이사회의 이해상충 해소기능이 형해화된 현실에서 설령 이사회가 열렸더라도 주주의 개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주의 내지 법인이익-계좌기준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주주이익 보호외면을 정당화하면서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 내지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ontent and problems of the controversies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rove self-transactions with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if there is no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author contends that (1)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can be replaced with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in terms of the right to vote for shareholders. It is argued that even if a board of directors is held in the reality that the function of resolving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the board is broke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shareholder is required as a necessity rather than an option.
Finally, it is argued that the stakeholder-oriented or corporate-interest-account standard requires the conversion to the standard including the abolishment or shareholder interest as soon as it does not cause any serious damage to the shareholder"s profit protection without justifying the detai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