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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친화적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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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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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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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5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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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환경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룰 채무면제 · 유예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사례와 같이,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었던 법제도인 민사소송과 금융분쟁조정 제도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피해 사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의 경우 이를 국내에서 시행할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다.
외국에서는 신용카드 부가상품(Credit Card Add-On Products, 미국 사례) 또는 지급보증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영국 사례)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금융회사가 고객 계좌에 직접 환급하거나,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미국의 동의명령 제도, 영국의 피해구제계획명령 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외국에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감독기관이 정한 절차 및 기준, 그리고 그 감독에 따라 피해구제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명령”과 같은 소비자친화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has led to the rise of non-face-toface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has in turn, created a possibility of more diverse consumer harm. This study points to wide-spread consumer harm cases such as mis-selling scandals of debt-cancellation-debt-suspention products and ‘cardsurance’ sales by credit card companies where financial companies mis-sold financial products to consumers by misrepresen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products. While we expect the uprise of similar cases of widespread consumer harm in the future, existing current law is ill-suited to amend these types of harm because they are limited to cumbersome and time –consuming means such as litigation and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Furthermore, (unlike certain foreign jurisdictions studied in this case study) Korean national laws lack the explicit legal grounds to mandate financial companies to reimburse consumers in cases of widespread consumer harm. Widespread mis-selling is not a phenomenon exclusive to Korea. In the United States, widespread mis-selling of credit card add-on products called the attention of the CFPB, while in the United Kingdom, mis-selling of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has also caused the FSA/FCA to perform drastic measures for consumer redress of these products. Notably, in these two nations consumer redress in cases of widepspread financial harm are don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Financial companies were required by their financial authorities to reimburse directly to the consumers of the financial harm caused by mis-selling (in the U.S. by way of consent order), or to notify their consumers of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harm caused by mis-selling (in the U.K. by way of PPI consumer redress schemes).
Most importantly, in the U.S. and the U.K., consumer redress schemes are imposed and operated by explicit legal mandates, guidelines and procedures promulgated by financial authorities, and are closely supervised by financial authoriti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 which is submitted to the Korean legislature should include new provisions on consumer-friendly consumer redress schemes which are modeled after these foreign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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