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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환경법 클리닉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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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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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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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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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0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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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육과 법조계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라고 불려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2007년 입법에 이어, 2009년 정부의 인가를 받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이 제1기 신입생들을 받으며 출범했다. 인가요건 상, 모든 법전은 한 가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환경법을 특성화분야로 선택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환경법을 특성화한 법전으로서, 강원대 법전은 법률클리닉을 환경법에 특화한 클리닉으로 발전시킬 임무를 갖고 있다. 원전, 기후변화를 포함해 많은 환경 문제들이 전세계적인 인류의 생존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활발한 미국 로스쿨 환경법클리닉들의 활동과 역할은 한국 법전, 특히, 강원대 법전에게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본 소고는 미국 로스쿨들의 다양한 환경법 프로그램들과 환경법클리닉 활동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도전들을 살펴보고, 한국 법전들의 환경법 프로그램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미국 환경법클리닉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Called as the most revolutionary change in the history of Korean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al selection, 25 law schools author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in 2009 with their first students, following the required law enactment in 2007. Every law school is required to choose a specialty area as one condition for accreditation, and Kangwon University School of Law chose environmental law as its speciality. As the only law school specialized in the environmental law in Korea, KNU Law School has a mission to elevate its legal clinic to environmental law-specialized clinic. Also, a variety of environmental issues come out almost everyday, including nuclear power plant and climate change, and so US environmental law clinic’s activities and roles become a great example for Korean law schools, especially for KNU Law School. Thus, this article reviews a variety of environmental law programs and environmental law clinics activities in the US law schools, along with their challenges, concluding with a short introduction for the Korean law school environmental law programs and lessons from the US environmental law clinic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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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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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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