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법상 무력충돌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검토 : 유엔 ILC의 제1독회 초안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315(4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무력충돌과 관련 환경보호는 무력충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적 이익을 일부 희생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1970년대 후반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ENMOD협약과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에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포함됨에 따라 조약상 기본적인 규범이 형성되었다. 전시 환경보호에 대해 조약법이 관습법보다 더 진전되었는데 조약 규정의 내용이 좀 모호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높은 기준의 문턱으로 규범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또한 군사강국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보편적인 관습법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ENMOD협약과 제1추가의정서를 채택할 당시에는 환경법이 초기 단계였으나 지금은 크게 발전되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널리 확산되었다. 또한 전쟁의 양상도 변화되어 무력충돌로 대량살상과 막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1990년 걸프전 이후 자연환경의 피해복구와 배상처리 과정에서 기존 무력충돌법 대신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 처리되었다. 이의 근본적 원인은 기존 법체계의 결함에 있는데 전시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법체계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과 법적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유엔 ILC가 2013년 작업 주제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를 선정하여 제1독회의 결과 2019년 그 동안 작업의 결과를 ‘원칙초안’의 형식으로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ILC의 원칙초안은 무력충돌의 상황을 시간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상황별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열거하였는데 인도법 뿐만 아니라 환경법, 인권법 등 여러 분야에서 파생된 국제법의 원칙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 ILC의 ‘원칙초안’이 앞으로 국가 실행의 지침과 실효적인 법원칙으로 발전된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전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 of armed conflicts, it may be very difficult for the belligerent stat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t the expense of military advantages for the maintenance of war. The basic treaty law related to these issues has been established by the conclusion of the ENMOD Convention in 1976 and the Additional Protocol 1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in 1977 with the innovative text of explicit provisions directly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s. The treaty law has also been more advanced in a sense than the customary law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e treaty law has faced some challenges in addressing to the environmental damage related to armed conflicts because of its vague meaning and high threshold of standard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as a normative prescriptions. It did not meet the demand to play a proper role as a basic norm for the compensation of the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after Gulf War in 1990/1991. While this task was carried out by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International society was required a new approach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war and to complement and revise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more effective measures. Therefore,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in its programme of work in 2013 and adopted the text of draft principles after its first reading in 2019. By 1 December 2020, it is required to submit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on draft principles in which consists of variou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non-binding declarations. The set of draft principles also contains provisions derived from not only the law of armed conflict but also the environment law and other international law with a different normative value. While there are some provisions to be reviewed and improved in the next round reading of draft principles for the better legal instrument of international law, it is expected that the draft principles would be more progressed and developed on the future work with the reflections of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submitted to ILC and als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wa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